Respect public sentiments(국문)

President Park Geun-hye had made it official. On Sunday, she said she would reject the National Assembly’s recommendation for the dismissal of Kim Jae-soon, newly appointed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arlier, the president made clear her position at a ministerial-level meeting by expressing regret over the legislature’s motion to kick him out of office “even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at critical moments like this.”

As President Park pointed out, the opposition’s recommendation for him to step down had problems from the beginning as most of their accusations, including his alleged lower rent fees than average, proved wrong. Even an opposition lawmaker attacked the recommendation for the lack of evidence and called the move “nothing but a political offensive.” A joint effort by the Minjoo Party and People’s Party can be seen as a classic example of obstructing the government for political reasons.

Nevertheless, the president has an obligation to respect a recommendation passed by the legislature. That’s democracy. But the president simply dismissed the recommendation a day after its passage, while underscoring the emergency the country faces now.

Despite opaqueness over the wild rumors and accusations, her remarks seem to refer to sprawling allegations about her inner circle’s alleged corruptions. The nation really faces an emergency after North Korea’s repeated nuclear provocations and the recent earthquakes in Gyeongju.

But then-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predecessor to the current ruling Saenuri Party) ferociously attacked the liberal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even amid the unprecedented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and Pyongyang’s first nuke test in 2006. President Park’s immediate dismissals of widespread suspicions are not appropriate. Her remarks like “an accusation not even worthy of consideration” will only make suspicions bigger.

The National Assembly’s vow for “co-governance” also went up in smoke. Amid a colossal economic crisis,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kicked off extreme confrontations after the presidential veto of the recommendation, casting dark clouds over the future of the legislature’s regular audit of the government and countless economy-related bills waiting for passage. The Saenuri Party must withdraw its decision to refuse to participate in legislative sessions. Otherwis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opposition’s habitual outdoor rallies in protest of the government.

JoongAng Ilbo, Sept. 26,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유감스럽다"며 거부할 뜻을 비춘 바 있다.
박 대통령 말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기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있는 게 사실이다. 해임 사유로 지적된 '싼 전세값' '모친 의료 혜택' 등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조차 "사실관계 미흡이고 정치적 공세일 따름"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두 야당은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당했다"는 김 장관의 SNS 글도 해임 사유로 들었지만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런만큼 두 야당의 해임건의는 정략적 발상에 따른 꼼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아무리 하자가 많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이상 대통령은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총선 민의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임을 강조하면서 해임건의를 하룻만에 일축해버렸다. 지난 22일에도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박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핵 사태·경제 위기에 경주 지진까지 겹쳤으니 나라가 비상시국에 처한 건 맞다. 그러나 과거 IMF 외환위기나 북한의 1차 핵실험 같은 비상시국에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나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지 않았는가. 전시상황도 아닌데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비상시국'을 내세워 일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설명해야지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일이 아니다.
'협치'는 증발되고 '대치'가 판치는 국회 상황도 우려스럽다.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에서 여야는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극한대치에 들어갔다. 당장 26일부터 개시되는 국정감사 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산적한 경제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우려가 커졌다. 야당도 반성할 게 많지만 우선 새누리당의 성숙한 대응이 절실하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불만이 많은 건 이해한다.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건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비난해온 야당의 운동권식 투쟁정치를 재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김 장관 문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감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야당의 입지를 좁히고 민심을 얻는 길이다. 혹여라도 대통령의 '심기'를 의식해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여당은 역시 청와대 거수기였나"란 의혹만 가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