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must tell the truth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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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must tell the truth (국문)

Song Min-soon, a former foreign minister under President Roh Moo-hyun, claimed in his new memoir that Moon Jae-in, former head of the Minjoo Party of Korea, wanted to check with Pyongyang before Seoul voted in a 2007 UN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he was the chief of staff. Seoul ended up abstaining from the vote. Lee Jae-jung, then-unification minister, and Kim Man-bok, then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oth under Roh, denied the account. Song claimed what he said was true as steel.

How key officials could differ in the account of how Seoul arrived in abstaining from a UN vote on North Korea is baffling. The matter must not be shrugged off. It is a grave matter if Seoul abstained after tapping Pyongyang’s opinion as Song claims.

Regardless of whether Seoul took an action after taking account of Pyongyang’s position, the matter raises questions about Moon’s qualifications as a national leader. Moon refrained from directly speaking about the matter. Instead, he said the majority opinion was accepted by Roh after lengthy talks among policymakers and that President Park Geun-hye should learn from the Roh administration about decision-making.

Moon must think he should evade any problems about North Korea. But such ambiguity only fans suspicion. He must speak frankly on the issue and seek public understanding on how a decision was reached. Moreover, a policy on North Korea on which the nation’s security interests hinge should not be decided mechanically through a vote.

Moon also has an equivocal posi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e said Seoul abstained from the UN vote because inter-Korean relations were on a smooth footing. But human rights issue should be dealt with separately. Ensuring basic human rights is a universal value all civilizations should pursue. The more we valu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the 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ack our policy.

Moon is the leading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cy. His position on North Korea and security is important at a time when Pyongyang is perfecting its nuclear weapons. He must not regard the latest controversy as an ideological attack. He must tell of the circumstances before he is forced to. He also must tell the public how he aims to solve the nuclear and human rights problem.


JoongAng Ilbo, Oct. 17, Page 30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11월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결론지었다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김만복씨는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은 "내 기록은 바윗덩이와도 같은 진실"이라고 맞받아쳤다.
9년전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던 일 하나를 두고 핵심 관계자들 간의 증언이 이렇게 엇갈리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나 서로 말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만일 송 전 장관의 전언대로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 유엔 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엄정한 팩트 체킹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사실관계 여부를 넘어 문 전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문 전 대표 측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을 피하고있다. "치열한 내부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 의견에 따라 (표결에서)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이라고만 주장한다.
북한과 관련된 논란은 무조건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 여긴 듯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혹을 키울 뿐이다.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인식도 아쉽다. 나라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기계적 다수결로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되, 최종 단계에선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해 결단을 내리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관련 부처간에 의견이 극명히 엇갈린 사안에 대해 진지한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다수결'이란 편법으로 넘어가려한 정황이 엿보인다. 그런 사람에게 군 최고 통수권자 자리를 선뜻 맡겨도 된다고 여기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도 문제다. 문 전 대표 측은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를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던 시기임을 감안해야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맑고 흐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문명국가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다. 우리가 부한의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할수록 국제사회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믿고 지원할 근거가 생긴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있는 유력 대선후보다. 북한이 핵무장 국가 문턱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안보관과 대북관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런 만큼 이번 논란을 놓고 '색깔론'이라 치부하며 침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논란의 핵심인 북한과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 본인 입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야한다. 나아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핵과 인권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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