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ool off (국문)

The government is poised to take action to rein in soaring real estate prices in the Gangnam area. Pointing at a sharp rise in the value of apartments earmarked for redevelopment in the posh district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considering the idea of restricting the handover of apartment ownership before actually taking residence and improving apartment application systems.

Market watchers cautiously interpret the move as a signal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changing its real estate policies from deregulating the market to boost our sagging economy to controlling the overheated market after seeing unwanted side effects such as snowballing household debt and the polarization of our property market.

Nevertheless, the government is not likely to change its course overnight, as seen in the ministry’s emphasis on gradual and limited change. The ministry is considering the idea of extending the period for apartment ownership handovers from the current six months to one year and reintroducing previous restrictions on reapplications for new apartments. The government believes it is too early to designate the three districts in question — Gangnam, Seocho and Songpa — as speculative areas. If a certain area is named a speculative area, buyers can hardly expect a windfall from selling their apartment ownership due to a number of restrictions.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said it will come up with additional measures if the market continues to be overheated, while stressing the need to apply narrow-focused prescriptions at the moment.

We understand the government’s dilemma given the wide divide in our real estate market. Despite the rush to invest in Seoul, other regions are nearly frozen. While a 3.3 square meter unit space of an apartment for redevelopment in Gangnam District costs 40 million won ($35,000) on average, applicants can hardly be found in small cities across the country. Strong measures to cool the superheated market in Seoul could lead to a freeze in our overall property market.

What we need is simple, clear and drastic solutions. After declaring an end to existing real estate policies, the government must tell the market that its policy paradigm has shifted from easing regulations to controlling demand, and from eased mortgages to tightening up. The government must restore earlier restrictions based on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ratios. The polarization of our property market and the massive household debt amounting to over 1,257 trillion won are more dangerous than a hard-landing of the market. If the government fails, the social divide may explode.

JoongAng Ilbo, Oct. 18, Page 30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 한계 도달
국토부, 뇌관 터진 뒤 충격 견딜 수 있나
lTV DTI 규제 부활등 과감한 대책 필요

치솟는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몇 달 새 크게 오르는 등 제한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매 제한, 청약제도 개선 등 미세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조심스럽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띄우려던 기존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부작용만 잔뜩 남긴 채 한계에 달하자 과열 억제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급브레이크를 밟을 것 같지는 않다. 국토부는 여전히 단계적·제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재당첨 제한 조치를 재도입하며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고강도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0가지 정도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전매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제한된 지역에 맞춤형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이 문제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꼭 짚어 강남만 꽁꽁 묶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 서울엔 '청약 광풍'이 불고 있지만 지방은 '청약 한파'를 맞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3.3㎡당 평균 4000만원이 넘어섰고 이달 초 11가구를 모집한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59㎡엔 4733명이 몰려 430.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가 0명이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 서울과 달리 지방은 20개월 새 2만 가구 넘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간 잡으려는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쪽집게식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은 단순·명료·과감해야 한다. 우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폐기 선언부터 해야 한다. 규제 완화 대신 수요 억제, 금융 완화 대신 돈 줄 죄기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시장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같이 두루 뭉실하게 주변부를 때리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의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게 부동산 양극화요 가계부채다. 강남 집값의 나 홀로 급등을 잡지 못하면 지역·계층 간 골이 깊어지고 사회의 절망감이 더 커질 것이다. 1257조원이 넘어 임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때의 충격은 말하나마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