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y must lead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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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must lead (국문)

In her pitch for the government’s 2017 budgetary outline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Park Geun-hye called the five-year,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an “outdated wardrobe that no longer fits us” and called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change it. She said a government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to come up with an outline for constitutional changes and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form a separate review committee to propose its version after reflecting on public opinion.

Given her hard-line reje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past, the public has been baffled by the president’s sudden change of mind. Whatever her motive, she has paved the way for an open and heated debate on a constitutional redesign of our future leadership.

The 1987 version of the Constitution institutionalized the direct election of a president for a single five-year term and ended the legacy of long-serving military regimes that had long outlived their purpose. That constitutional framework was hard-won by civilian activists during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s and reflected their determination to bring a free democracy to Korea. The system has worked for almost 30 year. But many have argued for amendments as the Constitution has failed to keep up with the country’s needs.

No other advanced country has a single-term five-year presidency. The single-term frees the president of responsibility over his or her deeds in the five-years of their tenure. The president tends to make the most of the power given within a limited time and loses connection with the people and politicians as he or she does not have to earn a second term. As a result, the president wields mighty power,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forever wrangling.

The limited term also precludes sustainability in policies and any long-term vision for the country. Few are remembered as truly successful presidents during the last 30 years of direct elections because of this major flaw in the presidential system.

The last two National Assemblys have spent time and resources on research and an outline for changes to the Constitution. With further fine-tuning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legislature would be able to come up with a constitutional reform outline before the 2017 presidential campaign kicks off.

The president spoke of a government-led reform, but that does not make sense. Successful co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led and supported by the people and their representatives. The reform in 1987 gained ground because it was led by the parliament and supported by the people. That’s how it should be.

JoongAng Ilbo, Oct. 25, Page 30


위험관리와 전환기 관리 맡을 다음 대통령, 대의(大義) 쫓아 대리(大利) 추구해야
패거리 정치 없애고 정치 담합 체계 해체하며 포퓰리즘 극복해야 국운회생 가능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더욱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표로 대선 정국은 복잡한 다원방식을 풀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고 있다. 실로 다음정부기간은 금세기 들어 오래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들이 현실적 위험으로 집중하여 떠오르는 위험한 시기이며, 오랜 정체현상으로 가라앉고 있는 ‘한국호’라는 배를 다시 부상시켜 정체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추격기로 진입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앞으로 한국은 세 단계의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줄여나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붕괴가 가져올 충격과 파장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볼 때 1%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고 제4차 산업혁명기의 승자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점점 늙고 황폐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시키고 사회 투명성과 시스템 작동사회를 만들어 소위 선진도상국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추진하는 이번 개헌은 혼돈에 빠진 국가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정체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인물생태계의 순환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함으로 인해 안목 있고 희생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국가리더로 키워내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이 국가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현재의 고갈된 인물생태계 하에서 또 한 번 패거리 대통령의 조약돌 게임을 보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얼마 전, 중앙일보 평화오디세이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그곳에서 나는 100여 년 전 나라 잃은 한민족의 애환을 가상체험하며 안중근 의사, 최재형 선생의 발자국을 다시 밟았다. 그곳에 머무른 닷새 내내 나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은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나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자기주제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 가치는 의(義)와 리(利)로 구성된다. 의는 뜻의 경지이고, 리는 추구하는 목표이익의 영역이다. 국가공동체와 국민전체의 이익, 즉 대리(大利)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뜻을 대의(大義)라하며, 자신과 가족, 패거리의 안녕과 이익 즉, 소리(小利)를 위하여 열정을 쏟는 것을 소의(小義)라 한다.
나는 안중근 의사가 야성으로 무장되고 지성을 겸비한 인물로서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대의의 위인이었으며, 그 대의를 통해 대리를 추구한 보기 드문 영웅이라고 나름 정리했다. 그러면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민모습과 오버랩되었다. 불행하게도 현 세대의 지도자들은 이전세대의 희생정신과 가치적 유산을 이어 받기보다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생존기반을 향유하며 점점 작아져왔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생존기반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패거리 속에서 안주하며 소의·소리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 결과, 야성이 소멸되고 지성이 약해진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정책프로세스의 내부자에서 외부자로 밀려나 치열함을 잃은 관료,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정부와 문제 앞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국민,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사회, 위축된 젊은이와 상심하는 부모, 그리고 비겁한 경지에 다다르는 지식인 사회, 창조적 파괴 정신을 잃은 산업사회 등 일그러진 모습들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기의 위험한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아낼 국가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고비마다 나라와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어온 붕당,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고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담합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포용하는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헌법 개정에도 반영하여 정치, 정치인, 국가리더의 인물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의를 쫓아 대리를 이루는 충직하고 큰 인물을 키워내 국가리더로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격동기·전환기의 소명과 위험관리책임을 짊어지게 될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목숨 걸고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국민과 역사 앞에 엄숙히 다짐해야 한다. 또한 패거리에 업혀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버리고 국민을 포퓰리즘으로 현혹할 마음도 갖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적 패거리의 노예선에서 내려 정당한 승자의 파티와 떳떳한 패자의 쉘터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아마추어 폴리페서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뜻과 안목을 가지고 나라가 깊은 정체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큰 그림을 그려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정치는 경제의 상위개념이고, 정치는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 보 이상 앞설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개개인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분노의 수준까지 이른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한 포퓰리즘이 휘몰아 칠 것이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함과 이성을 지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민 스스로를 위한 길이다.


NEAR재단 이사장 정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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