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e the president (국문)

The prosecution probe on illicit power sharing and excesses in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picked up speed. An Chong-bum, former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policy coordination, is being questioned by the prosecution on charges of pressing companies to donate nearly $70 million to two nonprofit foundations created by Choi Soon-sil, a friend of the president. The prosecution filed for a pretrial detention warrant for Choi. Such progress was made amid suspicion about the prosecution’s thorough investigation after a special task force was formed a week ago.

The prosecution stirred up skepticism when it sought a court order to detain Choi on charges of abusing power to pressure money out of companies and attempting a fraud scheme, but it appears the prosecution came up with the minimum charges in order to get a court warrant to detain Choi, who hastily returned home over the weekend. The real investigation may be just starting.

The prosecution must find out why and how An Chong-bum strong-armed companies to make such generous donations to the foundations. The people are also demanding to know how and why Choi was able to visit the Blue House whenever and command over presidential aides. The prosecution also must clarify how various top-secret presidential files arrived at Choi’s personal computer and whether the president invited Choi to make various appointments and approve government projects. Nobody would think Choi had the power to replace the head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ommittee overnight and demand money out of a conglomerate facing a probe without higher approval.

An has said that Park and Choi did business directly, implying that all the orders would have come from the president.

The prosecution should show greater determination to get to the bottom of the story instead of citing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exemption to law enforcement questioning. The prosecution has become more willing since Woo Byung-woo, the former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ho repeatedly defied prosecution summoning, was finally sacked. Prosecutors must question all the people involved, including the former chief of staff, Woo, and three personal aides of the president. In the end, the president herself must answer to questions.

JoongAng Ilbo, Nov. 3, Page 3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난관을 통과하고 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 관련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어제 소환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지 딱 일주일만이다.
일각에선 최씨에 대한 혐의가 직권남용의 공범과 사기 미수인 점을 들어 “검찰이 물타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최씨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그를 소환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범죄혐의만 급하게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인 셈이다.
당장 최씨가 800억원에 가까운 재단 기금 마련을 위해 안 전 수석을 통해 기업체 관계자를 압박한 경위와 과정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최씨가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제2부속실 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에 동원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각종 기록물이 최씨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경위 등을 포함해 그가 공무원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과정에 최소한 박 대통령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것이란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이 하루 아침에 교체되고 내사 대상인 기업에 접근해 수십억원을 요구한다는게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수석이 검찰 소환에 앞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직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큰 의미를 갖는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다행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이후 검찰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최순실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주 소환될 정호성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전직 비서실장,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농락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