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must remain intact (국문)
Published: 08 Nov. 2016, 19:39
Both candidates oppos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was initiated by the Obama and Abe administrations. The partnership is part of the United States’ pivot toward Asia and its strategy to check a Sinocentric trade order. The Abe government began the ratification process for the trade agreement last week, a move to pressure both U.S. candidates.
Japan is also managing Korea-Japan relations. One issue is the so-called comfort women agreement reached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end of last year. As per the agreement, Korea is supposed to work on relocating a protest statue set up outside the Japanese Embassy. But progress is unlikely as public opinion in Korea is not favorable.
Moreover, Tokyo is concerned as Korea’s opposition parties may deny the agreement altogether. Japanese lawmakers who attended the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meeting in Seoul last week were quite surprised at the hard-line stance of opposition lawmakers. As a preventative warning, Japanese Foreign Minister Fumio Kishida said, “It is important to faithfully fulfill the comfort women agreement.”
Another issue is the signing of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militaries to share protected information. The agreement would benefit both countries considering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Japanese reconnaissance and submarine intelligence would be useful for South Korea. There is no reason to slow things down. Japan seems to think, though, that politics may take precedence over security.
Holding a Korea-China-Japan summit meeting next month is also a concern, as Japan is the chair country. While the schedule is flexible, President Park Geun-hye’s first visit to Japan is a sensitive issue. If the political vacuum from the Choi Soon-sil continues, it will be realistically impossible to arrange a foreign visit. President Park Chung Hee never officially visited Japan, except for a 30-hour layover en route to the United States in November 1961. Park Geun-hye may repeat that precedent. Japan is watching the situation in Korea as much as it i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key is whether Korea’s foreign policy system is working properly. Domestic affairs are inevitably affected, but diplomacy should still remain functional. The authorities should not hide behind public opinion or follow political tides.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s should be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domestic situation, and moves that help national security should be made. National interest should be prioritized, not the interests of an administration or political faction. After all, in diplomacy, failures are publicized and successes are hushed.
JoongAng Ilbo, Nov. 8, Page 30
*The author is the Tokyo bureau chief of the JoongAng Ilbo.
OH YOUNG-HWAN
올들어 일본 외무성의 화두 중 하나가 동맹 관리라고 한다. 8일의 미국 대선이 미일 동맹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막판 상승세는 촉각을 세우게 하는 요소일 게다. 트럼프는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되뇌면서 동맹의 구조조정을 예고해왔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트럼프 현상의 원점인 신고립주의가 꿈틀거릴게 분명하다. 두 후보는 오바마ㆍ아베의 미일 정부가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한다. TPP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 중심 무역질서 견제 전략도 들어 있다. 아베 내각이 지난 주 TPP 비준 절차를 시작한 것은 두 후보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더해 한일관계 관리에도 나선 것 같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한국의 국정 혼란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의 한일 당국간 위안부 합의다. 합의문에서 한국측이 노력하기로 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는 큰 관심사다. 한국에서 여론의 향배가 중시되는 만큼 진척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 야당이 한일 합의 자체를 부정하려는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주 서울에서의 한일ㆍ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한 일부 일본 의원들은 한국 야당 의원들의 강경 태도에 적잖게 놀랐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방 주사의 성격이 강하다. 다른 하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다. 양국 외교ㆍ국방 당국은 지난주 첫 실무 회의를 가졌다.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추가 협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협정은 북한 핵ㆍ미사일의 고도화와 실체적 위협을 고려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다. 일본의 정찰위성ㆍ잠수함 정보는 우리에게 긴요하다.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속도 조절에 나설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일본은 이 역시 정치가 안보를 지배할지 모른다고 보는 듯하다. 일본이 의장국인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다음달 열릴지도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개최 일정에 유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일이 이뤄질지는 미묘한 상황이다. 정치 공백이 길어지면 외국 방문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11월 방미 길에 도쿄에서 30시간 체류했을뿐 집권 기간 한 번도 공식 방일하지 않은 전철이 되풀이될 것인가. 일본은 미국 대선 만큼이나 한국 정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요체는 우리의 외정(外政)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다. 내정의 여파는 불가피하지만 외교는 돌아가야 한다. 당국이 여론 뒤에 숨거나 정치 역학만 살펴선 곤란하다. 정부간 합의는 상황 논리에 관계없이 유지하고, 안보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일은 추진하는게 순리다. 다수 정파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 국격(國格)이 고려의 원점이 돼야 한다. 어차피 외교도 실패는 선전되고 성공담은 감춰지는 세계가 아니던가. 오영환 도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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