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orted reality (국문)

At Tuesday’s 10-minute visit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Park Geun-hye told Speaker Chung Sye-kyun that she would allow a new nonpartisan prime minister to manage the cabinet if the National Assembly recommends one. We welcome the decision six days after she fueled public anger by pressing ahead with her own choice for the position, Kim Byong-joon, a former chief of staff in the liberal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president did not mention any plan for taking a step back from the running of the government and allowing the new prime minister to do that for her. Also, she didn’t make clear if she has the intention to withdraw her nomination of Kim. That sparked a harsh reaction from splinter opposition leader Park Jie-won, who interpreted it as “a scheme to buy more time without specifying what she has to.”

Her remarks at the meeting fell way short of finding a breakthrough in an unprecedented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herself and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he president should have declared she would entrust all her power to the cabinet and the legislature.

Her use of the term “allow” also caused confusion. We wonder if the president would not allow the new prime minister to run the cabinet in case he or she does not follow her orders. If that’s the case, the appointment of a new prime minister with more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bipartisan cabinet would be meaningless.

Time is running out for the president. Jeong Ho-seong, one of her three “doorknob” aides, told prosecutors that the president ordered him to deliver Blue House documents to her friend Choi, along with his bombshell testimony that Choi even suggested dates and an agenda for senior presidential secretaries’ meetings. News reports say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president also met with Lotte Group Chairman Shin Dong-bin to encourage donations to the Mi-R and K-Sports Foundations, which were led by Choi. The time for the prosecution to aim at the president is approaching fast with a third public protest rally scheduled for Saturday.

The president must promise that she will step aside and hand all her power to a new bipartisan prime minister. She must leave the ruling party. If the president still wants to hold onto power, she will be expelled from the ruling party, not to mention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by the legislature.

Park’s new chief of staff Han Kwang-ok and other advisors must act forthrightly. They should correct the president’s misguided recognition of reality.

JoongAng Ilbo, Nov. 9,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10여분간 만난 자리에서다. 일방적으로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밀어붙여 성난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지 엿새만에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신임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려가기 위한 핵심전제인 본인의 '2선 후퇴'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않았다. 또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혼란을 부채질했다. 당장 김 총리 후보가 "지명철회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할 일은 말하지 않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당연하다. "하야하라"는 피켓에 둘러싸이는 수모까지 감수했음에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소할 돌파구가 되기엔 미흡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찾기 앞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내 운명을 국민과 국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게 순서였다.
'통할'이란 용어 선택에서도 권력을 쉽사리 양보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비쳐진다.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2항을 원용한 표현이다. 이를 통해 신임 총리의 국정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선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속내는 아닌지 대통령에게 묻고싶다. 혹여 그런 생각이라면 책임총리·거국내각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대통령은 더욱 거센 퇴진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고리 3인방'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수석회의 일정·의제까지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검찰 내사를 받고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독대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을 정조준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있다. 게다가 사흘뒤엔 세번째 대규모 광장집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사인(私人)에게 넘겨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국정 유린 사태를 초래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식물 대통령'이 그나마 살 길은 하나뿐이다. 조속히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해야한다. 신임 총리가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해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한다. 친박계에서조차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는 마당인데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계속한다면 강제 출당 조치를 당할 우려가 커진다. 비박계가 야당과 손잡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된다.
신임 참모진도 대통령의 단단히 잘못된 현실 인식을 바로잡고, 국민이 납득할 수습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권도,나라도 결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