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ing out to Trump (국민)

Donald Trump’s victory in the U.S. presidential race — despite a critical lack of experience in politics and his eccentricity — is a fait accompli. It is time for us to calm down and prepare for what he will do in his administration.

Other countries are moving fast. Japanese Prime Minster Shinzo Abe on Monday called Trump to congratulate him on his victory and plans to meet him on Nov. 17 in New York. Jean-Claude Juncker,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summit in Europe. Leaders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rushed to send congratulatory messages — while they brace for a very uncertain future with Trump as U.S. president.

Korea can’t react quite so fast due to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nfidante Choi Soon-sil. Given the ramifications of the scandal on our security and economy, government paralysis can be understood. But it is still unclear who should represent the government if it should hold a summit with Trump. (President Park on Thursday called Trump to deliver her congratulations.)

We cannot afford to sit on our hands.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bureaucrats must run the administration in an unprecedented power vacuum caused by the president. Max Weber, a famous German sociologist, called bureaucrats and technocrats “a group without soul.” Regardless, they are capable of doing what is necessary when needed. In an emergency situation like this, officials in charge of diplomacy and trade must do their jobs in the government.

They should meet with those who are expected to handle diplomatic and trade policie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let them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Korean Peninsula. Pundits criticize the government for a lack of information on Trump’s advisers. Still, there are a few, including Edwin Feulner, a pro-Korean schola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Heritage Foundation, and Richard Haass,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o is allegedly respected by Trump. Haas is said to have advised Trump to prioritize Asia over Europe. Trump has other advisers including John Bolton — a former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 who is well-informed about the peninsula.

If the bureaucrats have more contacts with them, they can help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trade policies to our favor.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consider the idea of sending a special emissary to the Trump camp.

JoongAng Ilbo, Nov. 11, Page 30

이번 미국 대선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부정하며 외설과 기행을 일삼아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겼다는 건 믿고 싶지 않더라도 냉엄한 현실이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일본은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트럼프에게 축하전화를 한 데 이어 오는 17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트럼프에게 "조만간 유럽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영국·독일·프랑스 정상 등도 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 위해 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훨씬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어쩔줄 몰라 허둥대는 형국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탓이다. 외교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최고 사령탑이 완전 마비된 상태라 그럴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일 축하전화를 하긴 했지만 정상회담을 할지, 한다면 누가 할지도 오리무중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릇 국가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료들의 협업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정치세력은 관료들의 힘을 빌어 시대정신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국정 공백 상황에서는 누가 집권하던 반드시 해야하는 최소한의 업무는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 막스 베버는 관료를 "영혼 없는 집단"이라고 했다. 줏대없는 집단이라는 비아냥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필요한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게 관료라는 의미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외교·통상 관료들이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해서는 안 된다. 누가 보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트럼프 정권에서 외교·통상 정책을 맡을 핵심인물과 접촉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양국 무역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트럼프가 유력후보로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의 인적 네크워크에 너무 어둡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활용할 만한 인물도 적잖다. 한해 몇 차례 방한하는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잘 알려진 지한파다. 트럼프가 존경을 표시했다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유럽보다 아시아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존 볼턴 전 국무부 부장관 등 한반도 상황에 익숙한 인사들도 트럼프 곁에 다수 포진해 있다. 이런 인사들과의 접촉 면을 최대한 넓히고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개진한다면 트럼프 정권의 한반도 및 통상 정책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사를 파견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