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reat from government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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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eat from government (국문)

We are deeply frustrated at the dramatic transform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into a felon,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that a president has done this. The prosecution on Sunday said the president planned and committed such serious crimes as establishing the suspicious Mi-R Foundation, forcing conglomerates to donate 77.4 billion won ($65.8 million) and leaking the government secrets.

The president also ordered her aides, including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o carry out the crimes, the prosecution highlighted. Circumstantial evidence strongly suggests that she took the lead in these crimes. The prosecution declared that 99 percent of her charges can be proven. But the president’s reaction to the indictments is dumbfounding. Her spokesperson emphatically denied it all, expressing hope for a speedy resolution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our constitutional procedures.

We wonder if the president really wants to lead the country to a bigger crisis by denying the results of the prosecution’s month-long probe.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she mentioned seems to refer to her impeachment, which may take as long as six months.

If she believes she can regain backing from her power base, that’s sheer nonsense. No citizen with common sense would endorse such a dictatorial leader. Her response is nothing but a profession of her will to hold onto power by taking our government and people as hostage. The president can never fool the people. They want her “orderly retreat” from government rather than a constitutional impeachment. If she turns a deaf ear to the public’s call for her step-down, she will lose the last remaining chance to resign with dignity.

The president said through her spokesman that she will do her best to allow for the smooth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That sounds like an intention to carry out her role as president until her impeachment. If she were an ordinary civil servant, she would be immediately discharged once she became a suspect. How can the president then command the nation and discuss state matters with other heads of state?

Only one option awaits a president who has lost moral, political and legal authority. Park must sincerely apologize for committing this national crime. At the same time, she must fully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as she promised earlier and deliver all her authority to a new nonpartisan prime minister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her orderly retreat from government.

JoongAng Ilbo, Nov. 21, Page 30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불공정 수사'라며 '탄핵자청' 꼼수
명예퇴진의 마지막 기회마저 버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피의자 신세가 된 현실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20일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과 774억원 대기업 강제모금·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최순실 등 측근들에게 실행을 지시했다'고 못 박았다.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박 대통령 본인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범죄를 직접 주도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이 민간인과 한몸이 돼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셈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가) 99% 입증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은 국가적 범죄의 '주범'으로 못박힌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민주화·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부심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뻔뻔한 자가당착의 궤변이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상누각"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검찰의 공식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나라를 더욱 깊은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끌고들어가는 것인가. "합법적 절차로 매듭짓자"는 언급은 "차라리 나를 탄핵해 끝장을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질 탄핵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면 지지층이 결집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계산한 모양이다. 분노한 민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허황된 환상에 불과하다. 헛된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온 '법치'도, 그렇게 중용해온 검찰의 수사결과도 깡그리 무시하는 오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자청'은 국정을 방패삼고 국민을 인질삼아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는 '배째라'식 도박이다. 내년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모를 줄 아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도를 넘은 비리와 일탈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극단적 사태 대신 '질서있는 퇴진'을 통한 연착륙을 원하고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외면한다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며 퇴진할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당하기전까지는 대통령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역시 정상인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사다. 박 대통령이 일반 공직자였다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장 구속돼 중형을 받아야 할 정도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공직자들을 지휘하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 국가를 대표하겠다는 것인가.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데 이어 법적으로도 대통령 자격에 흠결이 발생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하나다. 국정최고 책임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점 자체를 부끄러워 하고 석고대죄해야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대로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책임총리에 넘겨 '질서있는 퇴진'에 들어가야한다. 수사결과가 억울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반박하는 것이 정답아닌가.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도 안되는 대응이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을 모욕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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