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impeach or not?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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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each or not? (국문)

President Park Geun-hye said she would let the National Assembly determine her political fate. In Tuesday’s third apology to the nation, she expressed a willingness to step down from the presidency if the legislature finds a way to minimize the political chao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announcement came after senior lawmakers loyal to the president called for an “honorable retreat” and first-term lawmakers demanded a “voluntary retreat.” With an impeachment vote scheduled for as early as Friday, the clock was ticking.

Park’s announcement of her early resignation, albeit with strings attached, could be meaningful as it could help minimize political chaos. Under the impeachment scenario, the president would be suspended from her job for 180 days at maximum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vers a final ruling after the Assembly passes an impeachment motion. During the period, government functions will mostly be paralyzed. That’s why people came up with the idea of letting the president step down.

It is Park who stoked public outrage. Despite her legal, mor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the unprecedented abuse of power scandal involving the president and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she does not accept that she violated the law. The president even refused to accept the prosecution’s demand to be questioned, backpedaling on her promise to comply with the investigation.

Park caused the political chaos and has deepened it with her stubbornness. She must now minimize the power vacuum. What she has to do is simple: step down after presenting her own resignation schedule. That is not a question of letting the legislature determine her political future, because the Assembly is already preparing her impeachment.

In yesterday’s address to the nation, the president said that she wants the country to get back to normal. If that’s true, she must cooperate whether it be an orderly retreat or impeachment.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to hold onto power deepens public resentment. After the massive candlelight vigil last weekend, her approval rating plunged to a record low of 4 percent.

The president expressed a willingness to step down with strings attached once the legislature prepared her impeachment.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an, of course, discuss ways to determine her political fate before the impeachment. But if they fail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there is no other solution than impeachment.

JoongAng Ilbo, Nov. 30, Page 30


탄핵이 부를 국정공백 폐해 만만찮아
조기퇴진 결단으로 수습 단초 마련돼
책임총리 개헌 문제 논의로 확산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3차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조건부로나마 처음으로 임기를 단축해 하야할 뜻을 밝힌 것은 지난 한달동안 촛불시위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최소한도로 부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오만과 불통, 권위주의로 일관해온 박 대통령이 조기 하야할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건 대국민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이를 잘 활용하면 현 난국을 가장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실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야권은 대통령 담화 직후 "탄핵 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라고 담화를 일축했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다. 물론 담화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를 대치 구도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다. 실제로 친박계는 즉각 탄핵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동요하는 모습이어서 탄핵 정족수엔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비박계 역시 다음달 9일까지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서 있는 퇴진을 우한 여야간 논의가 탄핵의 외길 수순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만은 아니란 얘기다.
정치권 원로들의 '질서있는 퇴진' 촉구 이후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명예 퇴진',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자진 퇴진' 건의가 줄줄이 이어진 마당이다. 그런 점에서 진퇴 문제를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논의조차 없이 걷어찰 필요는 없다. 원만한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막상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면 최장 180일동안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그 기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법리를 다투며 시간을 끌려 할 테고, 식물 정부는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게 뻔하다. 사회 전체엔 반목과 충돌도 격화될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한 건 이 때문이다. 가뜩이나 나라는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다, 정치권은 국정 혼란의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만큼 여야는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이 무리없이 치러질 수 있는 시점을 박 대통령의 퇴진 일자로 합의해 청와대에 던져야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신망을 받는 초당파적 인사를 책임총리로 추천해 대통령의 퇴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이 제대로 관리되게끔 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의 말 대로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여야는 대선을 겨냥한 유불리 계산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성사시키는 데 머리를 맞대야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 자격을 인정받아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역대 최악의 민심 이반이 빚어진 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문제다. 박 대통령의 개입·방조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공모 혐의로 확인되며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범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대국민사과에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영이 설래야 설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었고 당연히 정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겐 그동안 적지 않은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2선 후퇴의사를 밝혔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겠지만 대통령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2선 후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차라리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지어 달라"고 사실상 탄핵 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 절차가 구체적 모습을 갖춰가자 조건부 퇴진을 얘기하니 진정성에 의심을 사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범죄 피의자가 된 이상 탄핵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 사항이 됐다. 가(可)든 부(否)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혼란 없이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다.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가 된다. 이게 늘어만 가는 촛불 민심이다. 정치권은 질서 있는 탄핵의 외길 수순을 멈춰선 안된다.
그러나 어쨋든 박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정국 수습은 더디고 국정 공백과 혼란은 가중될 뿐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든 탄핵 절차든 박 대통령의 사심 없이 협조야말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정 마비는 여기서 부터 풀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나라에 남길 상처가 가장 적은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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