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ning over the rock (국문)

Ordinary people are appalled at the revelations by nine chaebol heads at Tuesday’s hear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unprecedented abuse of power scandal involving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heir testimonies have again confirmed President Park’s improper role in offering financial support to the suspicious Mi-R and K-Sports foundations led by her confidante Choi. The leaders of conglomerates testified that Park asked them to financially back the two foundations through separate in-person meetings.

The president’s act of pressuring business tycoons to give donations to the ill-conceived foundations “for the sake of sports promotion” clearly violates the law. Park says she did it with good intentions, but business leaders felt it was pressure. Park must learn a lesson from U.S.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who even makes public his daily conversations with business leaders on Twitter.

Park turned out to have intervened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CJ Group Vice-chairman Sohn Kyung-shik testified that she had demanded the resignation of former vice-chair Lee Mie-kyung through her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in 2013. Park must answer that. As such news spreads across the world quickly, trust in Korea Inc. is being shattered. The news will surely hurt the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overseas.

But the hearing stopped way short of finding the truth behind the endlessly evolving scandal. Despite business tycoons’ very vocal expressions of contrition for what they did, they did not admit to expecting business favors in return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foundations.

A bigger problem is that lawmakers were unable to present concrete evidence of the Choi clan profiteering from their shady deals. Some legislators’ contention that the Blue House pressur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o support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could not be confirmed, and was denied by Samsung’s Vice Chairman Lee Jae-yong. A few lawmakers were bent on attacking those tycoons in an indecent manner.

Nevertheless, there is a glimmer of hope. Many of the witnesses in the hearing, including of Samsung’s Lee, expressed an intention to quit the Korea Federation of Industries, which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oundations’ formations. Also, Samsung announced that it will abolish its prestigious Future Planning Office to work on a more transparent management culture.

Chabol heads should be born again. The independent counsel’s role also got bigger. Choi, Park’s former chief of staff Kim Ki-choon and civil affairs secretary Woo Byung-woo are refusing to testif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ll remaining suspicions must be cleared up by the special prosecutor.

JoongAng Ilbo, Dec. 7, Page 30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 어제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 9명은 미르·K스포츠에 대한 재계의 지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안가로 불러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비선라인의 사설재단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선의였다"고 우기지만 ‘밀실’에 불려간 기업인에게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인과 대화한 내용을 트위터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박 대통령의 불투명한 행태는 비정상이었다.
사기업 경영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증언으로 뒷받침됐다. 손경식 CJ그룹 부회장은 “2013년 조원동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를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내용이 세계로 타전되면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내 대기업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기업을 도와줘야 할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근거에 없는 거액의 돈을 대통령의 요청으로 턱턱 내놓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내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법석을 떨고도 국회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미흡했다. 총수들은 대체로 자금 지원이 부적절했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의 뇌물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포괄적으로 뒤를 봐주는 대가로 정경유착이 이뤄졌다는 국민의 시선과는 동떨어진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최순실 일당이 사익을 취한 범죄를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을 받아 찬성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 역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무작정 호통치거나 “머리 굴리지 마라”“아는 게 뭐냐”는 등 인신공격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과가 있다면 정치와 기업이 각자 제자리를 찾는 새로운 기업경영 체제의 구축 가능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상당수 총수들은 이번 사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를 끊겠다는 약속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폐지도 과감한 결단이다. 지주회사로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는 삼성으로선 투명경영의 체제 확립을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제 남은 역할은 특검의 몫이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최순실·김기춘·우병우 같은 핵심 증인이 불참하면서 맹탕이 됐다. 결국 진실은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