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다른 말… 혼선 키우는 국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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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다른 말… 혼선 키우는 국정위

“정부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6월 26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7월 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불과 열흘 새 책임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전혀 다른 발언이 나왔다.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장의 공식 발표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수장이 뒤엎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와 국정기획위 간 이런 ‘엇박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2년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국세청은 애초 일정대로 내년 시행을 위해 종교인들과 만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고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의 구조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혼선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김 부총리를 비롯한 소수의 경제관료를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둘러싼 모양새다. 이들의 협치 여부에 따라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후보자의 경제기획원(EPB) 선배였던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진표 위원장 등 막강한 실세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이 김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밀어붙이려 하더라도 쉽게 의견을 굽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 등과의 조율이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원팀(One team)으로 원보이스(One voice)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처음 만난 자리에서다. 장 실장은 “경제 비전과 계획은 당연히 부총리가 이끌어 간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런 약속이 허언(虛言)이 돼선 안 된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으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피해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와 일반 서민이다. 당장 “경유세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현안을 둘러싼 경제팀 내 치열한 논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여러 목소리가 외부에 쏟아져 나오는 행태가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하남현 경제부 기자



내가 한 영작

ⓐOnly in ten days,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made two very different remarks.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head of ⓑ taxation department at the ministry was reversed by the head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administration, which serves as ⓒ the transition committee for the new government.

→ 불과 열흘 새 책임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전혀 다른 발언이 나왔다.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장의 공식 발표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수장이 뒤엎은 셈이다.

Writing Tip

ⓐ Only in ten days → In the span of ten days in the days는 ‘열흘 후’를 의미; ‘열흘 기간 동안’의 의미로 in the span of ten days로; only가 없어도 문맥에서 열흘이 짧은 기간 임을 알 수 있음

ⓑ taxation department → the taxation department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정관사 the와 함께

ⓒ the transition committee → the transition team 한글 판에는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team을 써야 함

After proofreading

In the span of ten days,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made two very different remarks.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head of ⓑ the taxation department at the ministry was reversed by the head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administration, which serves as ⓒ the transition team for the new government.



내가 한 영작

Some are concerned that the dissonance may be structural. ⓐ Moon administration’s economic team is made of a few career economic officials including Vice Prime Minister Kim and ⓑ new comers. Their collaboration could bring great synergy, but ⓒ disharmony could also ⓓ happen. Baek Woong-ki, a senior economist ⓔ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aid, “Coordinating with the Blue House policy team is ⓕ a homework for Vice Prime Minister Kim.”

→ 이런 혼선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김 부총리를 비롯한 소수의 경제관료를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둘러싼 모양새다. 이들의 협치 여부에 따라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후보자의 경제기획원(EPB) 선배였던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진표 위원장 등 막강한 실세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이 김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밀어붙이려 하더라도 쉽게 의견을 굽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 등과의 조율이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의견도 나왔다.

Writing Tip

ⓐ Moon administration’s → The Moon administration’s 행정부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the와 함께

ⓑ new comers → newcomers 붙여 씀

ⓒ disharmony → discord 한글 원문의 ‘불협화음’을 disharmony로 번역한 것인데 어원으로 볼 때 음악적 뉘앙스가 강함, ‘불일치’의 의미로 ‘discord’로 수정함

ⓓ happen → result happen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 함을 뜻함

ⓔ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f는 ‘소속’의 의미가 강함, ‘장소, 소재’에는 at

ⓕ a homework → homework homework는 세지 않는 명사이므로 a 삭제

After proofreading

Some are concerned that the dissonance may be structural. ⓐ The Moon administration’s economic team is made of a few career economic officials, including Vice Prime Minister Kim, and ⓑ newcomers. Their collaboration could bring great synergy, but ⓒ discord could also ⓓ result. Baek Woong-ki, a senior economist ⓔ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aid, “Coordinating with the Blue House policy team is ⓕ homework for Vice Prime Minis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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