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ock is ticking (국문)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rapidly mounting a day before Oct. 10, Party Foundation Day in North Korea. The North has often made provocations on anniversari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il’s birthdays or U.S. national holidays, like Columbus Day on Oct. 9 this year, to maximize its propaganda against the United States.

Evidence of North Korea resorting to a show of force is plenty. After a trip to Pyongyang, Russian parliament members said they saw North Koreans preparing for another missile test to prove their ability to strike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he Blue House has entered emergency mode by holding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s.

What concerns us most is the growing possibility of a military clash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xchanges of verbal attacks show it. U.S. President Donald Trump discredited past U.S. administrations’ agreements with Pyongyang over the last 25 years — except for an option he did not specify. But it could refer to a military action, as succinctly suggested by Trump’s comparison of the tense situation to “the calm before the storm.”

But North Korea dismissed any likelihood of negotiation. It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underscored that it will not budge an inch unless Washington’s hostility stops. He said North Korea will never put its ballistic missiles on the table.

A military clash must be averted since the option accompanies immense casualties in the South. Washington will avoid a military path only when the U.S.-led sanctions prove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North’s nuclear threat.

Fortunately, the ever-tougher sanctions have begun to work, as seen in the alleged threefold hikes in gas prices in Pyongyang. If the trend continues,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face a serious economic crisis. Its clandestine reactivation of the suspended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uld be attributed to the sanctions. For the moment, it is best for us to earnest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to force the recalcitrant regime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But the Moon Jae-in government must not allow Washington and Pyongyang to strike a deal without Seoul’s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must closely communicate with Washington while preparing a comprehensive and feasible package of solutions on our own. The government vowed to take the driver’s seat in solving the conundrum, but failed to present concrete action plans. The clock is ticking.

JoongAng Ilbo, Oct. 9, Page 26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도발 가능성
전략자산 전개로 우발적 충돌 위험
코리아패싱 피하려면 해법 마련해야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촉즉발의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그간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인 4월 ‘태양절’과 2월 ‘광명성절’, 또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도발한 적이 많았다. 게다가 9일은 미국의 국경일인 '콜롬버스데이'다. 북한은 도발에 의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기념일·콜롬버스데이 등 국경일을 골라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곤 했었다.
그간의 경험뿐 아니다. 지난 2일부터 닷새간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하원 의원들도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북한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자신들의 미사일이 미 서부를 때릴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 계산까지 보여줬다"고 전했다.
여러 정황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건 틀림없다. 청와대도 10일 전후를 가장 위험한 때로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상가동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걱정하는 대목은 추가 도발에 의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미 간의 유례없는 말 폭탄은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 왔지만, 소용없었다"며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언급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지 않았지만, 군사 옵션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지난 5일에는 군 수뇌부와 북한·이란 문제를 의논하며 "지금은 폭풍 전 고요"라고 말해 북한 공격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에 북한은 주춤하기는커녕 타협 가능성까지 일축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지난 6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달 중순 한반도 근해로 출동하고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등의 전략자산도 빈번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더 없이 든든하지만 북한군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그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 왔듯, 한반도 내 무력 충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남한의 피해가 없는 군사적 옵션이란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택하지 않을 경우는 단 한 가지다. 북핵 해결에 다른 방법도 통한다는 믿음이 들 때다. 현재로서는 미국 주도 하에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효력에 의문을 표시한다. 하지만 무릇 경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다행히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축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뒤 평양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3배로 뛰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추세라면 달러 대비 북한 원화 가치가 폭락해 격심한 경제난이 닥쳐올 걸로 예상됐다. 얼마전부터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몰래 돌리기 시작한 것도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을 공산이 있다. 결국 우리로서는 국제사회가 갈수록 무게를 더하는 대북 압박정책에 적극 동참해 북한이 스스로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건 우리의 입장이 배제된 채 북·미 간의 전격적인 타결이 이뤄지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우리가 최선으로 여기는 해결 구상과 포괄적인 타협안을 마련해둬야 한다. 그래야 북핵 해결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내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다 강화된 압박 전략이든, 중국을 통한 당근 제시든,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