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짜리 미세먼지 대책
정부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여기에 1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17조원에는 정부 예산 7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원이 들어있다.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데 쓰인다. 또 오염이 심한 낡은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을 지으며, 공기정화기·오염측정기를 보급하는 데도 들어간다.
기업 등 민간에서도 8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4곳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데 1조원이 들어간다. 기업으로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부담금도 물어야 하고, 오염방지시설도 개선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총량제의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국가 예산이든, 기업 부담이든 17조원 모두 국민 부담이다. 국민 1인당 34만원꼴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그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가 추산한 게 있다. 대기오염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2만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연간 12조325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인구 두 배인 전국으로 확대하고, 5년으로 연장하면 대기오염 비용은 대략 123조원이 된다. 배출량을 30% 줄이면 비용도 37조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염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만일 중국이 오염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면 혜택은 절반인 18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물론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정부가 강조했고, 중국 자체도 오염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30%까지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듯싶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기업이 비용 분담에 선뜻 동의할 만큼 정부 대책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세부적인 면에서 정부 대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문가도 많다. 대표적으로 대기 중에서 반응하고 뭉쳐지는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전체의 72%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시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권한을 가진 '민·관 대책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내가 한 영작
The government announced ⓐ the comprehensive plan ⓑ on fine dust control ⓒ on September 26 and pledged to reduce ⓓ the fine dust emission by 30 percent ⓔ by year 2022. The task is expected to require 17 trillion won ($14.8 billion) in the next five years.
→ 정부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여기에 1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Writing Tip
ⓐ the comprehensive plan → a comprehensive plan 누구나 알 수 있는 계획이 아니므로 the를 a로
ⓑ on fine dust control → concerning fine dust 미세 먼지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control을 빼고 미세먼지 ‘관련’의 의미로 on 대신 concerning으로 바꿈
ⓒ on September 26 → on Sept. 26 월은 보통 축약형으로
ⓓ the fine dust emission → fine dust emission은 배기가스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미세먼지 배가가스’로 보일 수 있으므로 emission 삭제, 미세먼지는 한정되지 않는 물질로 보아 the 삭제
ⓔ by year 2022 → by 2022 year 불필요
After proofreading
The government announced ⓐ a comprehensive plan ⓑ concerning fine dust ⓒ on Sept. 26 and pledged to reduce ⓓ fine dust by 30 percent ⓔ by 2022. The task is expected to require 17 trillion won ($14.8 billion) in the next five years.
내가 한 영작
ⓐ Professor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Leem Jong-han ⓑ of Inha University ⓒ estimated that if ⓓ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s not implemented, there will be ⓔ 20,000 premature death in the capital region in 2024, resulting in 12.33 trillion won ⓕ of social cost annually. If this is applied to the national level — which has twice the population — for five years, the cost of air pollution would be 123 trillion won. By cutting emissions by 30 percent, the cost can be reduced by 37 trillion won.
→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가 추산한 게 있다. 대기오염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2만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연간 12조325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인구 두 배인 전국으로 확대하고, 5년으로 연장하면 대기오염 비용은 대략 123조원이 된다. 배출량을 30% 줄이면 비용도 37조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Writing Tip
ⓐ Professor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Leem Jong-han → Leem Jong-han, professor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직책이 길고 medicine과 Leem 사이의 간극도 잘 눈에 띠지 않으므로 직책을 동격으로 뒤에 씀
ⓑ of Inha University → at Inha University 대학 소속은 at으로
ⓒ estimated → estimates 추산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산한 내용이 어떠한 사실로서 중요한 것임, 이런 경우 현재형 estimate를 써서 ‘라고 추산한다’로 표현
ⓓ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 air pollution prevention the를 쓰면 ‘그’라는 의미가 더해 짐, the 삭제
ⓔ 20,000 premature death → 20,000 premature deaths 20,000이라는 숫자가 있으므로 복수 deaths로
ⓕ of social cost → in social costs 사회적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social costs로, 123조가 사회적 비용 전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중 일부이므로 of 대신 in
After proofreading
ⓐ Leem Jong-han, professor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at Inha University, ⓒ estimates that if ⓓ air pollution prevention is not implemented, there will be ⓔ 20,000 premature deaths in the capital region in 2024, resulting in 12.33 trillion won ⓕ in social costs annually. If this is applied to the national level — which has twice the population — for five years, the cost of air pollution would be 123 trillion won. By cutting emissions by 30 percent, the cost can be reduced by 37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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