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ng too far (kor)

There is a high stake for prosecutors taking up high-profile cases. Byun Chang-hoon, who leapt to his death on Monday an hour before he was supposed to appear in court for hearing about his detention warrant, used to be a rising star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 was dispatch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s a legal adviser. He became blacklisted after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became president. He was among the group of prosecutors, including Jeong Jeom-sik, who used to head the security division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was a part of the team disbanding the left-leaning Unified Progressive Party for pro-North Korea activities that was demoted under the new government.

Byun committed suicide amidst a prosecution probe into the NIS’s alleged slande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party candidates mostly targeting Moon in the 2013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He may not have been able to endure the shame of being investigated by his peers.

A week ago, a lawyer who used to work with Byun also committed suicide ahead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Their misdeeds are not light. But prosecutors must stop to check their investigation methods if suspects chose to end their lives rather than face the music.

Many have warned that the prosecution is going too far to the crack down on past wrongdoings. A report found that 40 percent, or 91 out of 241 prosecutors working at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are engrossed with investigations of the past misdeeds. Compared with corruption probes in the past, which mostly focused on collusion in the political-business sector, the ongoing crackdown has been comprehensive and expansive.

The prosecution is picking up on the fact that some of the budget appropriated for special operations of the NIS went t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order to add charges to someone who is already behind bars and being tried. Prosecutors are also investigating her conservative predecessor, Lee Myung-bak. These targets and methods raise questions about political motivations.

Most government offices have formed committees to investigate past wrongdoings or execute reforms. They mostly hunt down officials behind projects in past conservative governments. Bureaucrats complain that they feel like they are living in a revolutionary period. The prosecution must set a guideline to prevent this from going too far.

JoongAng Ilbo, Nov. 7, Page 34

국정원 현안 TF서 수사 방해한 혐의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검사 투신자살
광범위·무차별 수사 점검 계기 삼아야
공안검사의 '비애'다. 어제 투신 자살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되는 등 잘나갔다. 검찰 내부 평가도 좋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던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 그런 변 검사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강도 높은 수사와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
1주일 전 국정원 내부의 검찰 수사 대응 '현안 TF(태스크포스)'에서 변 검사와 함께 일했던 정모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두 번째 불상사다. 이들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검찰의 정제되지 않고 모욕감을 주는,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이 피의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이른바 '적폐청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됐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의 40%(241명 중 97명)가 적폐 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6일자 본지 보도는 충격적이다. 정경유착 등 범위가 한정된 이전 정부들에서의 이른바 '사정(司正) 수사'에 비교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광범위·무차별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실제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추가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 주체와 수사 방식은 정치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번 수사는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이끌고 있다. 현 정부와 코드가 맞거나 코드를 맞춘 이들이다. 수사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등이 고발하면 검찰이 전담팀을 배정하는 구도로 이뤄지고 있다.
비단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적폐청산 TF나 진상조사·개혁 등의 이름이 붙은 유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솎아 내거나 과거 흔적 지우기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마치 혁명기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공영방송인 MBC·KBS 사장을 쫓아내는 방식도 낯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엔 사장을 직접 겨냥했으나 이사회 이사들의 집을 찾아가 괴롭혀 사퇴하게 하는 등 각개격파식으로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다. 문제는 앞으로 적폐청산 사건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두 법조인의 죽음을 계기로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 전반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