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 many challenges (kor)

President Moon Jae-in will hold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day in Da Nang, Vietnam on the sideline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meeting. The two leaders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ease in tensions following Seoul’s decision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hield. But Moon faces a tough challenge of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North’s relentles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s inarguably the most pressing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is said to be engaged in making nuclear warheads that can fit atop ballistic missiles as early as year’s end.

Pyongyang’s nuclear gamble poses an immediate security threat to the world. It is only a matter of time until North Korea has deployed ICBMs tipped with nuclear warheads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In that case, not only Northeast Asia but the entire world is under their direct threat. That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Beijing, too.

China holds the key to forcing the recalcitrant state to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giving up on its cherished nuclear ambition. We pin our hopes on the Moon-Xi summit becaus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Xi failed to offer a clear solution to the ever-deepening threat in their earlier summit in Beijing. Despite Trump’s move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it remains to be seen if Pyongyang will really return to any negotiating table. In order for North Korea to take a path toward dialogue after stopping it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China must sincer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strongly persuade it to come to the bargaining table.

Moon must convince Xi of the need for Beijing to fully join UN sanctions on North Korea. Otherwise,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crisis peacefully will be slim. Moon must persuade Xi more aggressively than simply as a champion of peace.

At the same time, he must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Fortunately, Moon declared in Indonesia that South Korea will expand its trade with Asean to $200 billion by 2021, nearly on a par with South Korea’s $210 billion annual trade with China. That will surely help diminish the China risk.

China and Japan have been making efforts to invest in Asean for a long time to take advantage of its strategic values and valuable markets. We did not. Moon must employ a strategic approach to Asean instead of sticking to sales diplomacy as his predecessors did.

JoongAng Ilbo, Nov. 11, Page 30

북한 올해 말과 내년초 사이 핵무기 생산
북핵 위기 평화적 해결 이번에 마지막 기회
아세안에 과감히 투자해 중국 의존도 분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다. 그동안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불편한 관계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선 더 큰 사안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 임무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시급하고도 위중한 한반도 안보 이슈다. 북한은 연말에서 내년 초반 사이에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를 생산해 핵무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한다. 북핵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이 우선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탄두를 10발가량 생산하고 이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제작해 실전 배치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북핵은 한반도 등 동북아는 물론 국제적 위협으로 부상한다. 중국에도 큰 부담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핵심 키를 중국이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한·중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중·일 순방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 북한을 봉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지는 의문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도발을 멈추고 관망하면서 핵무기 생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을 멈추고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성의껏 동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에게 강도 높은 북핵 제재 동참을 설득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기회는 사라진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 평화만 외칠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까지를 상정해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통상을 상당 부분 아세안으로 돌려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은 그제 인도네시아에서 신 남방 정책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량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연간 21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아세안을 통해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아세안의 가치를 높이 보고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안목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아세안 순방을 통해 단순한 경제 외교가 아닌 전략적 접근 태도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