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ing for backlash (kor)

From Jan. 1, the legal hourly wage will go up from this year’s by 16.4 percent to 7,530 won ($7). The business community is struggling to accommodate the biggest-ever annual jump in the wage floor. Gas stations have installed self-serving pumps to reduce staff. Restaurants and small-sized workplaces have cut part-time staff to a minimum. Due to a limited number of part-time workers, employees will have to work even harder. The minimum wage increase, designed to improve the lives of the low-income work force, has instead made things more difficult.

Even the head of the Minimum Wage Commission, Eo Soo-bong, has questioned the effectiveness of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 to push up hourly wages to 10,000 won by 2020. “We must strive to narrow income inequalities. But raising the minimum wage cannot be a panacea. There must be other supplementary measures,” he said.

Many other experts also pointed out that minimum wage alone cannot solve poverty. According to a study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nly 30.5 percent of workers making minimum wage were considered to be impoverished, earning less than half of the average salaried income in 2013.

The government budgeted 3 trillion won next year to offset the shock employers may feel. According to JoongAng Ilbo findings, some employers are planning to cut their work force to less than 30 in order to qualify for the monthly government benefit that allows them to receive a subsidy of 130,000 won per head. The government subsidy, originally aimed at helping workplaces with 30 or fewer employees, could end up killing jobs.

The Minimum Wage Commission decided to fix its guidelines to count in bonuses and allowances as wage. This would prevent benefits from unnecessarily going to large companies that reward employees with regular bonuses to compensate for their low base salary. But the revision will be of little help to the self-employed and small merchants that cannot afford to pay bonuses.

The commission also delayed its decision to differentiate the minimum wage hike rate for the business sect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vowed to increase jobs and help low wage earners, could instead threaten their jobs and livelihoods. The government must try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before the real damage is done.

JoongAng Ilbo, Dec. 27, Page 34

고용인력 줄이고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일자리정부에서 고단해진 노동최약층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에 사활 걸어야

모르고 당하면 덜 억울하기라도 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눈 뜨고 당해야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본지가 21일과 25일 보도한 '최저임금 7530의 역습' 시리즈는 이미 예견됐던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현장감 있게 보여줬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1060원(16.4%)이 오른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경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주유소는 직원을 줄여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있고, 음식점과 중소기업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숙박업체는 아예 정식 고용인력을 줄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덜 쓰고 고용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노동자의 근무 강도가 더 세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최저임금이란 선의의 정책이 정작 보호해야 할 노동 최약층의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이들의 하루가 더 고단해질 위기에 몰렸다.
오죽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수봉 위원장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 목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가. 어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다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해결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어 위원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3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중위소득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빈곤 가구는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21일자 본지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월 13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 수를 30인 아래로 줄이겠다는 회사도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중소기업이 많다면 일시적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정규직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는 내후년부터 피할 수 있겠지만 상여금 자체가 없는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부담은 당장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다.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요구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노동 최약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부조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성패가 최저임금제의 합리적 개선과 고용시장의 안정에 달려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