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 Year’s addres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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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 Year’s address (ko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elivered two messages in his New Year’s address Monday, one conciliatory and one threatening. He underscored a need to talk with South Korea to prepare for the Feb. 9-25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le threatening Washington that the entire U.S. mainland is within the range of his ICBMs. The two-pronged approach aims to shake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first took an offensive posture toward the United States by reminding it of his ability to strik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ICBMs. As if to show off its capability to deter U.S. attacks, he warned that the nuclear “button” is on his desk.

Meanwhile, Kim sent a dovish message to South Korea by demonstrating “a willingess to take measures needed to send our delegation to the Winter Games” after stressing that it is time to “sincerely talk to improve relations.” But there were strings attached. He demanded that “nuclear war dril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 stopped,” which translates into a demand that we halt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actions varied. While the Chinese media focused on the North’s peace message, their U.S. counterparts paid heed to the brazen threats, especially Kim’s mentioning of a nuclear “button.” It is too early to link Kim’s peace offensive to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deliver the strong message that nuclear weapons and peace cannot coexist and that the North’s strategy of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s nothing but an illusion. Even China says that security and peace cannot be achieved without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Our government must reinforc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preparing to have dialogue with Pyongyang. North Korea has turned to talking with South Korea after backpedaling on its previous strategy. The turnaround is most likely aimed at widening any spac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at’s why our government must augment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Kim has surprisingly taken a peace offensive, our government needs the wisdom to deal with it. It must not accommodate the North’s excessive demands. North Korea could call for eased sanctions in exchange for it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But that can only be possible when there is progress in solving the nuclear problem. The government must maintain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JoongAng Ilbo, Jan. 2, Page 30


한국엔 화해의 손짓, 미국엔 핵 협박 꺼내들어
대화 제의 평가하되 미국과 공조 속 진행해야
성급한 기대 금물…제재 완화 수용해선 안 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첫날 훈풍과 화약 내음이 동시에 나는 양극단의 신년사를 내놓았다. 한국엔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이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길)’를 내민 반면 미국엔 미 본토 전역이 북한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한·미 동맹을 마치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전술로 흔들어보겠다는 속셈처럼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미국에 공세를 취했다.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해 “미국의 모험적인 불장난을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됐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특히 올해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해 협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반면 한국엔 “지금은 북과 남이 마주 앉아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로 “겨울철 올림픽에 우리 대표단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조건을 달았다. 한국이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 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요구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양극단 신년사만큼이나 국제 사회의 반응도 엇갈린다. 중국 언론이 북한의 평화 메시지에 주목한 반면 미국 매체는 ‘핵 단추’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중시했다. 관건은 우리다. 중국 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는 자신의 당호(堂號)를 차디찬 얼음물을 마시듯 늘 깨어 있자는 뜻에서 ‘음빙실(飮氷室)’이라 했는데 이는 바로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마치 핵위기 해빙의 가능성을 찾은 것처럼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냉철하게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응해야 한다.
우선 김 위원장의 대화 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안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도 제한했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대표단 파견을 운운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등 일련의 조치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에 일관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은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북한은 핵과 경제의 동시 발전을 꾀하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몽(迷夢)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 중국도 최근 들어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의 어떠한 작은 도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노력 못지않게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은 우리를 건너뛰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술을 사용하다가 이번엔 미국을 제치고 우리와 만나는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전술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바라는 ‘운전대론’ 역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새로운 것이다. 이번 기회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드는 우리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오로지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북한을 대해야 한다. 모처럼 조성되는 대화 분위기가 깨질까 두려워 북한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해선 안 된다. 북한은 남북 관계개선을 고리로 제재 완화의 주문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핵 해결과 관련해 분명한 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국제 사회와의 공조 틀 속에서 분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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