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st of ignoring Japan (kor)

I paid special attention to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s New Year’s news conference on Jan. 4, especially to hear what he would say about Korea. However, he only mentioned Korea once, as he would consult China and Korea to hold a Korea-China-Japan summit meeting soon. It is understandable that he refrained from mentioning it, as the Korean government was about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n the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But I was disappointed that he did not further discuss Korea-Japan relations, especially when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oint declaration of partnership by Kim Dae-jung and Keizo Obuchi.

On Jan. 5, Abe attended a New Year’s celebration at a media company. During his speech, he mention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Japan-China peace and friendship agreement. “I hope 2018 will be a year that citizens of the two countries can see drastic improvement in Japan-China relations.”Foreign Minister Taro Kono will visit China this month. The key agenda is to coordinate the Japan-China summit meeting. While there are disturbances such as a Chinese submarine entering waters near the disputed Senkaku/Diaoyudao Islands, the general trend in China-Japan relations is one of improvement.

The two case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show how the Japanese government feels about Korea at the moment. Tokyo is reluctant towards Korea but actively soliciting China’s partnership. But how the Korean government feels about Japan is not so different. A Blue House staff member reportedly said recently, “When was the relationship with Japan ever good? The Korea-Japan relationship can be left as is.”

In the first year of the administration, President Kim Dae-jung made a state visit to Japan and announced the Korea-Japan partnership joint declaration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Keizo Obuchi. He was a visionary who had the wisdom to prioritize friendly relationship with Japan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Korean issue, because if Korea-Japan relations worsen, it could be harder to resolve inter-Korean issues.

The proposition is still valid in 2018. Japan is watching the inter-Korean talks initiated by Korea. At a certain point, Korea will need to convince Japan. Japan adheres to the position that North Korea’s policies should be changed through maximum pressure. It may be hard to win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Japan’s backing. We also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Japan may seek relations with North Korea.

A former diplomat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Japan one-fourth or one-fifth the attention given to China. No relationship improves automatically when it is left alone. The outcome depends on investment and management.

JoongAng Ilbo, Jan. 13, Page 26

*The author is a Tokyo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YOON SEOL-YOUNG

1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 한국과 관련해선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기대했던 언급은 없었다.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중국, 한국과 협의하겠다"며 딱 한 번 한국을 말했을 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정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섣부른 언급은 삼갔을 것으로 이해가 됐다. 그래도 한·일 관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무래도 아쉬웠다. 특히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데 말이다.
1월 5일 열린 모 언론사 신년하례회. 아베 총리가 참석했다. 그는 연설 도중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언급했다. "양국 국민이 일·중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인식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고노 다로 외상이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한다. 핵심 의제는 일∙중 정상회담 일정의 조율이다. 중국 잠수함이 센카쿠 지역(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진입하는 등 소란이 있지만 큰 흐름은 중∙일 관계 개선임이 틀림없다.
연초부터 겪은 두 사례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꺼리고 중국에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일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선 "일본과의 관계가 언제는 좋았나. 한∙일 관계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첫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혜안이 있었다. 바꿔 말하면 한∙일 관계가 나쁘면 남북 문제도 풀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2018년에도 유효하다.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대화 국면을 지켜보고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은 철저하게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때가 온다. “최대 압박으로 북한의 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이다. 일본의 동의 없인 미국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 일본이 만에 하나 북∙일 관계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관련 새 방침을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받아들인다. 과거사 이외의 문제를 어떻게 사이좋게 풀어나갈지가 남겨진 과제다. "중국을 생각하는 4분의 1, 5분의 1이라도 일본에 신경 쓰면 좋겠다"(전직 외교관)는 말이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좋아지는 상대는 없다. 투자하고 관리하는 만큼 결과가 돌아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