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ing matters wors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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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matters worse (kor)

President Moon Jae-in vented at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for accusing him of pursuing a political vendetta for the death of his longtime friend and former boss, Roh Moo-hyun. His spokesman, Park Soo-hyun, said the president was angry that Lee mentioned the death of late President Roh to connect to the ongoing corruption investigation on Lee’s aides.

In a press statement, Lee attacked Moon for using the prosecution as a political instrument to crush the conservative front and avenge Roh’s death. In his statement, Moon claimed Lee “insulted the administration” by accusing it of using the prosecution in that way.
He scorned Lee for his impropriety as a former president by defaming the judiciary order.

Former President Chun Doo Hwan spoke to the press in the streets in protest against the prosecution probe by President Kim Young-sam.
But since then, we have not seen such an exchange of harsh words from former and incumbent president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for example, did not even respond when his predecessor, Kim Young-sam, accused him of running the country like a dictatorship.
Moon’s direct and strong lashing out at the former president therefore has not been prudent. The Blue House can deny that it was pulling the strings of a prosecution probe. But the president need not answer to the accusation as such a move can send the wrong message to the prosecution.

In his memoir, Moon had accused Lee of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key figures in the Roh administration. He said the people and companies associated with Roh and himself, as well as the restaurants he frequented, faced tax audits. Lee could therefore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prosecution probe, now stretching beyond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him, is an act of revenge. Still, Lee was indecent to accuse Moon of going after him for Roh’s death.

If present and past political powers clash, we cannot expect coop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less of the result, one side won’t be happy about the findings. The presidents are not helping to ease the division betwee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parties with their public wrangling.

JoongAng Ilbo, Jan. 19, Page 30


문 대통령, MB 향해 분노와 모욕 토로
MB는 ‘노무현 죽음’과 ‘정치보복’ 연계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오해 살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을 정면으로 받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이 이미 서거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공방에 끌어들이고, 현직 대통령은 그런 전직 대통령에게 분노에 더해 모욕감까지 드러낸 양상이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이름 아래 시작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골목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성명과 브리핑으로 이처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전 대통령인 YS가 집요하게 독재자라고 비난해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와 ‘모욕’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쓴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청와대가 뒤에서 검찰 수사를 조종해 정치보복 또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대통령에게 보낸 분노의 메시지는 자칫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제하는 게 나았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회고하며 “정치보복의 시작은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뒷조사였다. 노 전 대통령이나 나와 친분이 있는 많은 기업, 심지어 내가 자주 가던 식당도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적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고리로 자신을 죄어 오니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 수사를 단순한 ‘정치보복’을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보복 프레임'으로 상황을 정치화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권력과 과거 권력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국민은 불안해하고 여야 협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한쪽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게 분명하다. 안 그래도 진영 갈등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전ㆍ현직 대통령의 감정 섞인 정면 충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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