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minous signal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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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minous signal (kor)

The unusual dropping of Victor Cha as nominee to be U.S. Ambassador to Seoul signals the increasing likelihood of a U.S. military strike on North Korea. Cha’s abandonment reportedly was the result of opposition to his nomination from a hawkish group in the White House because he didn’t approve of any military strike plan or the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ha is known to have opposed the idea of launching a so-called “bloody nose strike” — a limited strike on the rogue state that would not lead to a full-fledged war. Cha is also negative about the Trump administration’s option of scrapping the bilateral trade deal if necessary.

It is very rare for any country to cancel a nomination of an ambassador after getting approval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The last-minute withdrawal reflects the Trump administration’s interest in a military strike and abrogation of the trade pact.

Such a determination was conveyed in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Tuesday. In that speech, Trump underscored that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can threaten the U.S. mainland. That’s why America is putting maximum pressure on the state, he stressed, and he vowed to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dministration. That translates into a declaration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not shy away from using military force, a sharp departure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which allowed Pyongya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under the name of “strategic patience.”

Cha is a hardliner toward North Korea. Despite this, the Trump administration chose not to appoint him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fter his dumping was reported by the U.S. media, Cha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that it is a big miscalculation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believe it can deal a limited yet effective blow to North Korea without triggering a counterattack. Cha argued that there is no basis to the idea that unpredictabl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ould refrain from massive retaliation. If Kim changes the target from America to South Korea, that will be our disaster.

The doves have no plac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If our government continues to act like a puppet of Pyongyang, the reaction of the United States can be easily guessed. It will be tempted to take military actions. It is regrettable that the U.S. Ambassador to Seoul position will be empty for another six months.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be very careful about its next steps.

JoongAng Ilbo, Feb. 1, Page 30


빅터 차, 코피전략 반대하다 낙마한 듯
트럼프, 국정연설에서 군사 옵션 시사
미 행정부 내 대화파들의 설 땅 좁아져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갑작스러운 낙마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치달을 것이란 위험신호나 다름없다. 차 내정자가 물러나게 된 건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과의 이견 탓으로 알려져 있다. 차 내정자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범위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에 제한적인 타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차하면 쓰겠다고 위협 중인 한·미 FTA 폐기 카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반년 이상이나 되는 검증을 거친 후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까지 받은 내정자를 주저앉히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막판에 임명을 철회한 것은 그만큼 코피 전략과 한·미 FTA 폐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속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가 역설한 대목은 북핵 문제였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수수방관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무력 사용도 마다치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차 내정자가 미국 내 손꼽히는 대북 매파였다는 사실이다. 그런 인물마저 반대했을 정도니 코피 전략이 얼마나 무모한지 짐작할 수 있다. 낙마 사실이 보도된 직후 차 내정자가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문에는 그의 반대 이유가 잘 나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한적 타격에 대해 북한이 반격하지 못할 걸로 믿지만, 이는 큰 오산이란 것이다.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보복을 자제하리라 확신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차 내정자의 주장이다. 차 내정자의 낙마사태에서 보듯이 요즘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들이 설 땅이 사라졌다고 한다. 대표적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마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주한 미 대사가 중요한 자리다. 차 내정자의 낙마는 한·미 간 핵심 소통 채널이 앞으로도 반년 넘게 더 비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미 대화까지 유도하겠다며 북한에 끌려다니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여길지 뻔하다. 그럴수록 미국은 우리와의 긴밀한 상의를 뒤로한 채 대북 군사행동이라는 모험에 나설지 모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의 불길한 전조임을 꿰뚫어 봐야 한다. 미 행정부의 강경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차분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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