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week (kor)

With five days left before the open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Korean Peninsula is heading to a watershed moment. Amid a lull in the eight-month-long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nuclear provocations, 26 leaders from 21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re bracing for a diplomatic battle in South Korea. What kind of diplomacy will President Moon Jae-in play out in his meetings with leaders of 14 nations, including America, China and Japan, to address the unstoppable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Moon showed a willingness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 diplomatic deadlock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o pave the way to peace. But North Korea will almost certainly press ahead with a large-scale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on the eve of the opening of the Olympics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suasion. The parade is most likely aimed at showing off its new status as a nuclear power.

Moon i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Olympics to offer an opportunity for the U.S. delegation led by Vice President Mike Pence to meet with its North Korean counterpart in PyeongChang. But President Donald Trump warned that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after the Olympics, while Pence stressed that he comes to PyeongChang to deliver the message that “strategic patience” is over. Washington is deeply worried about South Korea deviating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The United States will resume the joint drills shortly after the Paralympics are over on March 18 and call for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joined in, saying that he will call for the resumption of delayed military exercises as soon as possible when he meets with Moon in PyeongChang.

For Moon, his meetings with Pence and Han Zheng, a Politburo member of China’s Communist Party, on Thursday and a summit with Abe on the following day are very important. He must demonstrate his determination to respect the Korea-U.S. allianc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e must urge Beijing to fully comply with UN sanctions to force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a chance of denuclearization, any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s meaningless.

Moon must understand the growing public concern. There is no citizen who believes that peace will arrive easily. We need to welcome North Korean athletes, but must not beg for dialogue. He must not forget that any inter-Korean exchanges backfired in the past without getting public support.

JoongAng Ilbo, Feb. 5, Page 34

평창에 북·미·중·일 지도자 속속 집결
운전석 앉은 문 대통령의 외교력 주목
비핵화 원칙위 대화 끌어내는 슬기를
평창올림픽 개막(9일)을 닷새 앞두고 시작된 금주는 평화와 전쟁의 기로에 선 한반도의 향배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나 다름없다. 지난 8개월간 북·미 간에 이어져 온 강 대 강 대결이 '올림픽 휴전'으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가 평창에 집결해 외교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림픽 주최국 수반으로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4개국 정상급 인사와 만나 북핵 외교를 주도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9개월 만에 '운전석'에 앉은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을 일으키고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틔워 보겠다는 의욕을 직간접으로 드러내 왔다. 그 뜻은 옳다.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하다. 당장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를 뿌리치고 올림픽 전날인 8일 열병식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평창에 모여든 각국 정상들 코앞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선보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 올 북한 대표단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연결해 북·미 대화를 주선하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펜스 방한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한국에 간다"고 했다. 북한이 올림픽을 기화로 펼칠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하는 한편 한국이 올림픽 바람을 타고 지나치게 해빙무드로 흘러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미가 역력하다. 그런 만큼 미국은 다음달 18일 패럴림픽이 끝나는 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대북제재 강도도 더욱 높이자고 촉구할 공산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문 대통령을 만나면 올림픽 뒤 조속히 한·미 훈련을 재개해 달라고 청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 준다.
문 대통령에겐 8일로 예정된 펜스 부통령과의 만찬,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접견 및 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과 합동 군사훈련,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피력해 신뢰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납득시켜 평화와 비핵화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정 위원에게는 중국이 유엔제재를 확실히 이행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앞당겨 달라는 촉구도 덧붙여야 한다. 비핵화 원칙이 실종되면 북·미 대화도, 평화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 열강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고 몇 차례 남북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핵 문제가 풀리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 만큼 북한 선수단을 따뜻하게 맞아 올림픽을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치르되, 도를 넘은 저자세로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금물이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남북 교류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역풍만 불렀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