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in the sand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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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in the sand (kor)

Despite a direct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our government did not participate in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2018, which took place in Germany from Feb. 16 to 18. The conference — the world’s largest annual security forum — focused on build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year. Due to the gravity of the meeting amid deepening concerns about the nuclear problem, high-level officials, including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H.R. McMaster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attended it.

However, even after receiving an invitatio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did not join the event, citing a need for diplomacy with international guests at the Feb. 9-25 PyeongChang Winter Olympics. Last year, then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explained our position on the nuclear issue in his key note speech.

Before the conference convened, 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underscored the need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force it to scrap its nuclear missile program as NATO member nations are also within the range of its missiles. Wolfgang Ischinger, chairman of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said, “I think the global security situation is more unstable today than it has been at any time since the demise of the Soviet Union.” Japan’s Foreign Minister Kono went so far as to warn of the likelihood of the decades-old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collapsing due to North Korea’s relent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f nuclear armaments spread to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Iran, it will shatter the international order, he warned.

The United States is reacting to the nuclear threat more sensitively than ever. Thomas Wright,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quoted a U.S. Senator’s remarks that if Donald Trump chooses to take a military option against North Korea, it will take the form of a short yet massive operation instead of a so-called “bloody nose” strike. The mood in the United States is becoming more serious, as seen by the Pentagon considering a reinforcement plan for Marine forces in the Pacific.

Despite such saber-rattling, our foreign ministry is burying its head in the sand. If Kang is busy, it should have sent a deputy minister. Anything else is an attempt to avoid coping with the threat. That’s why the government shied away from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hen Kim Yo-jo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sister, recently came to South Korea. Our government must focus on denuclearization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oongAng Ilbo, Feb. 20, Page 30


미·일 외교안보 책임자 모두 참석
미, 단기 대규모 대북작전도 흘려
남북 대화에 북 비핵화 원칙 중요

북한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한 뮌헨안보회의(MSC)가 독일에서 열렸지만 정작 북핵 위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MSC는 세계 최대 연례 안보포럼이다. 올해는 지난 16∼18일 개최됐다. 이번엔 북핵 이슈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였다. 이런 중요성을 의식해 미국에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은 고노 다로 외상 등 각국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MSC 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으나 강 장관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뮌헨 현지에선 회의 개막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프강 이싱거 MSC 의장도 “지금 세계 안보 상황은 옛소련 해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고 우려했다.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노 외상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 용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노 외상의 NPT 체제 붕괴란 ‘핵도미노’ 현상을 말한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일본·대만·이란 등에 핵확산이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로 국제 핵질서가 깨진다는 의미다. 국제사회가 북핵 사태를 위중하게 보는 이유다.
미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무장 위협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톰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임스 리시 미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코피 작전이 아니라 단기 대규모 작전일 것”이라며 “파괴 규모는 사상 최대로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북핵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한반도) 긴급전개훈련을 최근 자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또 엑스칼리버 유도포탄과 포병의 주력인 구경 155㎜ 포탄 15만여 발의 생산을 주문했다. 태평양 지역에 미 해병대를 증강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항모훈련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북핵에 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교부는 이런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강 장관이 MSC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평창올림픽에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차관이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칫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핵 사태를 비판하는 국제회의장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오로지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방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비핵화’를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것 아닌가. 정부는 북한과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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