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for clarity (kor)

The discreet nature of a visit by Kim Yong-chol, vice chairman of North Korea’s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raises serious concerns. Kim crossed the border through an alternative civilian route instead of passing through the official gateway of Tongil Bridge in Paju to keep away from media attention and South Korean protesters as he is blacklisted by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r masterminding deadly attacks. The chief North Korean delegate to the closing ceremony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charge of inter-Korean affairs held an hour-long meeting with President Moon Jae-in at an undisclosed location in Pyeongchang County. The Blue House simply issued a statement that Kim relayed Pyongyang’s intention to talk to Washington without sharing other details of the talks or any photo to back them. It is therefore unclear what kind of talks Pyongyang intends with Washington.

Chung Eui-yong, chief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lso met the controversial North Korean visitor at a hotel in Seoul where they discussed potential for a dialogu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s well as an inter-Korea summit.

We can understand why Seoul needs to be extra careful about meetings with Kim. His visit has fueled anger among conservatives as he is suspected of having masterminded two deadly attacks in 2010 — torpedoing a South Korean naval ship, the Cheonan, and firing artillery at the inhabited island of Yeonpyeong. But the opaque meetings only worsened suspicions as they could lead to behind-the-scene deals that could be against public sentiment or the international consensus at a time when Washington is already disgruntled over Seoul’s rapprochement towards nuclear-armed Pyongyang.

Pyongyang is moving on to the next stage, having brought an olive branch to Pyeongchang. Moon reportedly told Kim Yong-chol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should progress. Kim sai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hares the same view. From their conversation, inter-Korean exchanges can pick up after a decade-long stalemate. The Unification Ministry has received 255 applications for contacts with the North from the civilian, cultural, and religious sector. But there must be no more concessions. We cannot weaken sanctions when North Korea does not show genuine actions towards denuclearization. Kim must tell his boss when he returns home that there will be no progress until denuclearization begins to look like a real possibility.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깜깜이 방남 행보’가 우려를 낳는다. 그제 서울로 내려올 때도 ‘샛길’을 이용해야 했던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평창의 ‘모처’에서 가졌다.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사진 한 장 없이 서면 브리핑만 달랑 나왔다. 김영철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뜻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어제도 그의 행적은 묘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북 〮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나중에 알려진 정도다.
김영철과의 회동을 철저히 숨기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그와의 만남을 조심스레 가져가려는 태도로 읽힌다. 그러나 비밀 회동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행태가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회담을 비공개로만 진행할 경우 그 내용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인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공연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남북은 현재 포스트 평창 시대를 집중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향후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화다. 현재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접촉신고 건수는 255건에 달한다.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남북 접촉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남북 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함께 실현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이 백두혈통 김여정에 이어 군 핵심 멤버인 김영철을 서울에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나. 국제 사회의 일치된 대북 제재와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북한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대남 유화 공세를 펴는 건 ‘반전(反戰)’을 외치는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이용해 한 〮미를 이간시키고 대북 제재에 균열을 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 만경봉호 입항 허용 등 이미 적지 않은 제재의 ‘예외’를 허용했다. 더는 안 된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정을 갖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국제 사회보다 앞서 가며 제재의 공조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영철 방남 2박3일 동안 우리가 그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할 건 북한이 비핵화 행보를 걷기 전엔 남북 관계 또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