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ive words (kor)

March 1 marked the 99th anniversary of the first widespread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in 1919. Nearly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people of this land staked their lives to win back sovereignty. Yet we still live in fear under a shaky truce with nuclear-armed North Korea. Koreans came under Japanese rule in the early 20th century because they were oblivious to the rest of the world. Japan is first at fault for invading the Korean Peninsula. Global powers armed themselves with modern military and industrial technologies, but Korea remained a hermit kingdom.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make us brood on the bitter lessons of history in order not to repeat our mistakes.

In his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ay address, President Moon Jae-in mentioned independence 23 times, the Republic of Korea 20 times, and peace 11 times. The March 1 Movement served as a historical watershed for Koreans’ independence fight through nonviolent means. Moon, however, fell short of pointing to what had prompted the movement and what the country needs to preserve, correct and develop its future. Today’s tensions stem from North Korea’s nuclear threat. Korea has a neighbor, China, whose leader seems to want to rule indefinitely. The future of the peninsula has become murky.

Moon didn’t mention North Korea in his March 1 address.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president and his people on the issue of North Korea. Many people are doubtful of that Pyongyang will ever change its spots. But the government remains idealistic and optimistic. Moon Chung-in, special adviser to the president on foreign, security, and inter-Korean affairs, told a forum in Washington that the Korean president can kick out American soldiers in the South if he wants to. A U.S. troop pullout is exactly what Pyongyang wants to hear.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must place a higher priority on defending the nation.

JoongAng Ilbo, March 2, Page 30

어제는 1919년 일제 식민치하에서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이 일어난 지 99년째 된 날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독립을 위한 죽음을 무릅쓴 울림이 있은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은 세상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였다.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의 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세기 말 열강들이 근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안보를 강화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3.1 정신의 본뜻은 아픈 역사의 과오를 기억해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데 있다. 역사를 잊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런 면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다시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념사에는 독립(23번)과 대한민국(20번), 평화(11번)가 주로 언급됐다. 3.1운동이 비폭력적이었고 독립의 에너지를 모은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점은 틀임없다. 그러나 3.1운동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보전 및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기념사에 빠져있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 주석의 임기를 폐지해 사실상 종신형인 군주국으로 가려는 중국도 부담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념사에서 북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는 북한이 또 도발할 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그래서 투자조차 꺼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외교안보라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27일 워싱턴의 민주평통자문회의 평화공감포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한국에서)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위협에 한미동맹으로 함께 대처해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책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에 유감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이 원하는 바인데 부적절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북ㆍ미 대화 중재에 나섰지만 지금 북핵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 이 중재가 실패하면 미국은 북한을 군사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만큼 정부는 정치 논리보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