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there yet
One of the rules that apply to human behavior and decision-making is balance. When we eat, for instance, we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 of having another portion — such as satisfying hunger, pleasure and nutrition — and the cost — such as overeating, obesity and price. Carmakers stop production when the cost of producing a vehicle is greater than the gain. If the cost is less than the sticker price, it will continue to produce. In economics, profit is maximized when the marginal gain from adding a unit is equal to the marginal cost, and this balanced state is called an equilibrium.North Korea has already passed the point where the marginal cost of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s increasing. At the end of last year, it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development because it must have decided that the cost of additional nuclear and missile test would be greater than the gains. If North Korea resumes ICBM tests, sanctions will surely tighten. China may discontinue oil supplies, North Korea’s exports will be blocked, and North Korean workers dispatched abroad might have to return at once.
Moreover, the possibility of an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would grow. A nuclear test in the Pacific, an ICBM launch near Guam or Hawaii and progress in its atmospheric reentry technology will be considered provocations that cross a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Now, Pyongyang has few safe provocation options.
It is only natural that North Korea wants a breakthrough. Rather than giving up completion of its nuclear and missiles programs, it wants to shake up the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 It is desperate to save an economy in critical condition due to UN Security Council-imposed sanctions.
As time goes on, sanctions will further strangle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elite will grow discontent, the regime may be jeopardized. Sanctions need to be eased in order to keep the economy running. To limit Washington’s room for military options, Pyongyang wants to create a more engaged mood with Seoul and drive a wedge in the Korea-U.S. alliance. Pyongyang is acting on this strategic calculation.
North Korea wants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as a nuclear state by temporarily suspending nuclear and missiles tests. It must have made a similar argument when it sent a delegation to the South for the PyeongChang Olympics. If they had said that Pyongyang was willing to talk denuclear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informed the United States the “good news” right away, but it didn’t.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hat went to Pyongyang may have heard a slightly more advanced position from Pyongyang. North Korea’s official media said that there was a “satisfying agreement.” But it seems to be for a breakthrough to ease sanctions and pressure,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regime fundamentally changing its stance on the nuclear arsenal is small.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can begin when sanctions are fully effective and North Korea’s attempts to change the situation fail. We haven’t reached that point yet.
When the Korean delegation visited Pyongyang, the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must have been an important topic. North Korea could have said that moving on with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s planned would lead to a dea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lead to military provocations. Seoul needs to be clear on North Korea’s demands. The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are a deterrence against provocations, not the cause of them. If they are sacrificed for talks, North Korea will only focus on cracking the Korea-U.S. alliance.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trust North Korea and considers South Korea unreliable, U.S.-North talks will become harder.
As economic situation depends on structural factors and market factors, the structure and situation should be separated i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cannot provoke as easily as before due to structural issues. The critical moment to lower the asking pric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n’t come. It seems that at least six to nine more months will be needed until sanctions have their desired impact. Talks should continue, but we need to wait while keeping up the sanctions. We want a true peace, not a false one.
By Kim Byung-yeon, an economics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간의 결정과 행동을 관통하는 법칙 중 하나는 균형이다. 얼마나 먹을지 정할 때도 한 숟갈 더 먹음으로써 얻는 효용(허기를 면함, 행복감, 영양 섭취)이 그 비용(과식, 비만, 가격 등)과 같아질 때까지 먹는 것이 정답이다. 자동차 생산업체도 차 한 대를 더 제조하는 비용이 이를 판매할 때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생산하지 않을 터이고, 반대로 작다면 생산할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처럼 한 단위를 추가해서 얻는 수익(한계수입)과 드는 비용(한계비용)이 똑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며 따라서 이 상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균형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도발의 한계비용이 급상승하는 점을 지났다. 지난해 말 핵 무력 완성을 서둘러 선언한 것도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한다면 제재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원유 공급이 아예 중단될 수 있고 수출이 다 막히고 해외파견 근로자 전부가 당장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 ICBM의 괌·하와이 인근으로의 발사나 대기권 진입 기술의 진전, 이 모든 도발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안심하고 도발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핵·미사일 완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판을 흔들고 싶은 것이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아 빈사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려 놓아야 할 절박성이 커졌다.
시간이 갈수록 제재는 북한 경제와 사회를 더 옥죌 것이다. 권력층과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해 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다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경제가 버틸 수 있게 하려면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군사 개입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선 남북 유화모드를 조성해 한·미 동맹의 공동 보조를 헝클어놓아야 한다. 북한은 이런 전략적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핵·미사일 실험을 일단 보류한 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북·미 대화를 갖기 원한다. 평창올림픽 때 방한한 이들도 이와 유사한 요지로 말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이 ‘좋은 소식’을 바로 알려주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제 북한 방문에서 돌아온 특사가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듣고 왔을 수도 있다. 북한 관영 통신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줄이려는 국면전환용에 가까우며 북한 정권이 핵 문제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작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제재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고 북한의 모든 국면전환 시도가 무력해져야 시작 단계에 들어설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진 못했기 때문이다.
특사 방북 시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며 군사 도발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을 수도 있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 도발의 원인이 아니라 도발에 대한 억지(deterrence) 수단이다. 이마저 대화를 위해 희생하면 북한은 한·미 동맹 균열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북한을 불신할 뿐 아니라 한국마저 미덥지 못하다고 미국이 판단한다면 북·미 대화는 더 어려워진다. 물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있다. 독수리 훈련이 열리는 계절의 특성상 이전과 같은 규모의 병력 동원이나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그 이상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의 부침에도 구조적 요인과 경기변동적 요인이 있듯이 남북관계도 구조와 상황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이전처럼 쉽게 도발하지는 못한다. 도발의 일시 중지를 선심인 양 내어주고 제재 및 압박 완화와 교환하려 시도할 수 있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 호가(呼價)를 떨어뜨릴 결정적인 그때는 오지 않았다. 제재가 심각한 충격을 주기까지 적어도 6~9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화는 이어가되 제재를 지속하며 기다려야 한다. 거짓이 아닌 참된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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