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ther one bites the dus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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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one bites the dust (kor)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was placed behind bars Friday for a pre-trial detention by prosecutors investigating him for multiple corruption and criminal charges in a rare back-to-back arrest of presidents for wrongdoings in office. Just a year ag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sent to the same detention center soon after being removed from offic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legislative impeachment.

Despite our pride in having achieved democratization in a very short period, Koreans have watched four presidents stand trial for crimes in office. If Lee is found guilty in court, there will have been no former presidents who have retired with dignity.

Nine years ago, retired President Roh Moo-hyun jumped off a mountain after he was grilled by state prosecutors on bribery allegations. The legacy of presidents facing state prosecutors after leaving office has continued. The investigation of Roh was stalled as senior prosecutors were indecisive. The situation reversed after the liberal front won back governing power. Park was immediately arrested after being ousted from office. Prosecutors embarked on investigations of her predecessor Lee in September. Prosecutors did not waver in their belief that they would have the upper hand in court if they take the accused into custody for investigation. They cornered Lee’s aides first and moved closer to their former boss until they put him behind bars. They were contradicting themselves as they found no traces of wrongdoing when Lee came under probes under the same accusation of illegal fundraising through a suspicious company during his presidential candidacy and his presidency. Their case with Lee best underscores the prosecutors’ obedience to the active governing power.

Lee, like his predecessor, did not live up to public expectations. He denied all wrongdoing and evaded comments, but claimed to be victim of a political vendetta. Just before he was arrested, he posted a handwritten letter on social media regretting his failing of the people. If he had come clean earlier and sincerely sought public understanding, society could have been sympathetic as it is painful to see almost all presidents face criminal charges.

The prosecution must watch itself. The court should make judgments that the suspect can accept. The series of tragic ends for Korean presidents only justify the reasoning that the mighty power vested in the president should be whittled down.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the only way to stop this notorious post-retirement tradition for Korean presidents.


JoongAng Sunday, March 24, Page 34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세계사에서 보기 힘든 일이 다시 벌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이끌려 나오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과 1년 새 다른 전직 대통령에게서 같은 광경을 목도하게 됐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민주국가에서 두 전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상황은 국가 위상을 해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나라는 국가의 공식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전무한 상태가 된다. 참담한 현실이다.
9년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극이 일어났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의 비극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잉태됐다. 수사팀은 그를 구속하려 했고, 수뇌부는 망설이며 시간을 보냈다.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정권이 바뀐 뒤 상황이 역전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뒤 곧바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구속은 성공한 수사, 불구속은 실패한 수사라고 믿는 검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붙잡혀 갔고, 검찰의 칼끝은 목표를 계속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그가 대선 후보였을 때와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등 검찰이 두 차례나 벌인 차명 재산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배반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 전 대통령에도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그는 “정치 보복이다”고 주장하며 재임 기간 중의 뇌물 수수 혐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불가항력적 상태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책임감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전에 공개한 글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실상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진솔하게 이해를 구했다면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그만큼 커졌을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기소 때에는 처벌 타당성이 있는 혐의만 공소장에 넣는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재판정에서 검찰이 망신주기식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면 또 한 번 국격(國格)을 떨구는 일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오랜 친분이 있던 인사가 선물한 양복까지 뇌물로 영장청구서에 적어 놓은 것은 지휘부가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냉철하게 사실을 가려 이 전 대통령도 수긍할 만한 판결을 내놓기 바란다. 이번 일은 대통령이 인사ㆍ사면권을 포함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문제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분산·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와 권한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말 다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가두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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