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tery in Beijing (kor)

A top North Korean reportedly traveled to China for more important meetings on Monday. Considering that he — or she — rode on a special train used by form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for the trip to China and that Beijing offered courteous treatment, the mysterious North Korean pilgrim could be Kim Jong-un,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r his sister Kim Yo-jong. Whoever it may be, the meeting carries great significance as it could herald the beginning of a thaw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fter seven years of frozen ties since Kim and Xi took office.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s as they could affect the Korean Peninsula and any chance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atever meetings were held are obviously meant to prepare for an upcoming inter-Korean summit in April and another one between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later. We don’t have to worry about such meetings as they could be a positive sign of improved relations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Given the myriad of uncertaintie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owever, our government must brace for all possibilities.

First of all, Sino-North meetings must not serve as a chance for Beijing to help ease international sanctions on the rogue state. Instead, the meetings should help dissuade Kim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recent charm offensives owe much to China’s relatively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stance toward Pyongyang. In such a tough environment, North Korea needs to bring China to its side. China also is worried as Seoul, Pyongyang and Washington skipped Beijing and took initiatives over the fate of the peninsula.

China is increasingly worried that it could be left out. Beijing has underscored the need for it to have a role. But China’s embracing of North Korea once again could lead to a loosening of sanctions. As China did not ease sanctions on North Korea, Kim Jong-un refused to meet Xi’s special envoy Song Tao — head of the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 when he visited Pyongyang last November.

Some diplomatic experts think that the events in Beijing could reflect both countries’ common interests. Our government must be thoroughly prepared for improved ties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not provoke China. It must take into account all parties involved — including Russia and Japan —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JoongAng Ilbo, March 28, Page 30

북한 최고위층 인사가 극비리에 방중해 그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다고 한다. 북의 고위 인물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때 사용한 1호 특별열차를 이용했으며 중국 또한 국가원수 수준의 의전을 제공하고 있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거나 동생인 김여정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누가 됐건 김정은·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중 관계가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요한 건 이 같은 북·중 관계 개선이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4월엔 남북 정상회담, 5월엔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두 이벤트가 징검다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런 시점에 이뤄진 북·중 고위급 만남에 대해 청와대가 “북·중 관계 개선은 긍정적 신호”라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또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북핵 문제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단단히 챙겨야 한다.
우선 이번 북·중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굳히는 계기로 작용해야지 행여 대북 제재의 ‘뒷문’ 열어주기가 돼선 안 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올해 대대적인 유화 공세로 나오는 배경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중국의 적극적인 공조, 미국의 ‘코피(bloody-nose) 전략’ 같은 군사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북한으로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중국을 다시 끌어올 필요가 있다. 중국도 최근 남·북·미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면서 커다란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 내부에선 국제 제재에 기계적으로 동참할 경우 중국 기업들만 손해 보고 결국 북한을 잃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에 대한 우려도 팽배해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지혜와 노력 없이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이유다. 결국 중국의 ‘북한 다시 끌어안기’가 대북 제재의 이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특사인 쑹타오(宋濤)가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원인도 중국이 제재 완화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 실현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다 제재 완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관측을 낳는다. 우리 정부로선 다시 가까워지는 북·중 관계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사태 전개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나 '종전 선언' 같은 언급은 중국의 불안감만 부추길 뿐이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훼방 놓기는 쉽다는 말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미·중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 관련 모든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정성을 들이고 또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