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pending is out of control (kor)

Korea’s national debt has finally passed the 1,500 trillion won ($1.4 trillion) milestone. According to settlements for the 2017 fiscal year, the debt increased 122 trillion won to 1,555 trillion won from 2016. Debt used to pay for the pension plans of retired government employees and members of the military reached 845 trillion won, more than half of the national debt.

Despite the yawning deficit, the government’s budget guidelines for next year are loose. It is thinking of raising spending by 5.7 percent from this year’s record-high 429 trillion won. Spending could top 450 trillion won next year. The government argues that increasing spending is necessary to increase jobs and address the country’s demographic challenges.

But the government must study the effectiveness of its spending policy. It must reconsider the plan to subsidize each young employee hired by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as that is not a lasting solution for youth joblessness. The state subsidy for employers to ease the burden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is also a temporary fix. It also should revisit its programs to promote childbirth, as the fertility rate has not gotten any better despite billions of dollars in spending. Without a fundamental approach that will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businesses and gender equality, government spending is just going down the drain.

The government has been reckless with its welfare programs.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ok power last year, it widened public insurance coverage for subscribers and their family members, raised the basic cash allowance for the elderly and poor and began distributing cash for childcare. Each program cost billions of won. The government also raised the monthly pay for conscripts, hired more public employees and offered monthly subsidies for employers following the hike in the minimum wage. Spending inevitably has to grow to combat unemployment, the low birthrate and inequality in society. But much of the spending was pointless because it had vague goals.

Welfare spending in this year’s budget grew at the fastest pace at 12.9 percent. This year’s rate of increase may be even higher. If public finances are depleted, there won’t be any money left for future welfare. Korea’s national debts hover at around 40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That level will increase when tax revenue falls due to the country’s thinning work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must draw up a long-term strategy to secure its financial health. The government must keep itself in check so it does not hand down heavy debts to future generations.

JoongAng Ilbo, March 27, Page 30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재작년보다 122조원 늘어난 155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지급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었다. 그 증가 폭도 93조원에 달했다. 미래 지급액에서 역산하는 부채의 산정액이 저금리에 따라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무시 못할 원인이다. 일자리 대책으로 앞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충당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이날 같이 발표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은 '초확장' 기조다. 정부는 중기 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재정지출 증가율 5.7%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이었으니 내년 예산은 최소 45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 저출산 대책과 여성 경제활동 증대, 노인 빈곤 해소 등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세밀히 따져 봐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1인당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안은 한시적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기금'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수십조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 역시 밑바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근본 대책 없이 돈만 퍼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내걸고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거나 확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 수급 확대, 아동수당 신설 방안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모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정책이다. 여기에 사병 월급 인상,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사회·경제정책에도 뭉칫돈이 들어간다. 실업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복지 사각 해소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말이 '확장적 예산정책'이지 '퍼주기'라고 읽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은 1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내년 예산에서 이 증가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달콤한 복지는 좋지만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복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40% 선으로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지 장기 재정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굴레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