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uclearization is key (kor)

The date has been set for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at the southern section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On April 27, the heads of the two Koreas will sit across one another for the first time outside Pyongyang. Kim Jong-un will become the first North Korean ruler to cross the border after the peninsula was bisected. The last two summit meetings, in 2000 and 2007, were held in Pyongyang.

The upcoming summit is the beginning of a historical new chapter, leading to the first-ever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and U.S. leaders and possible multilateral talks for a roadmap to permanent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arrangement.

Unlike former liberal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whose meetings with Kim Jong-il had been mostly ceremonial, President Moon Jae-in can specifically focus on denuclearization in his talks with Kim Jong-un. At the same time, Moon is under pressure to bring about substantial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Kim has already said that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but the means and path of achieving it can differ greatly.

In his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Kim Jong-un talked about “incremental and simultaneous procedures” towards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bought time and advanced its nuclear program by pocketing rewards from each phase of previous denuclearization agreements. Trump declared he would not repeat past mistakes and demands a full dismantlement before providing any rewards. Moon’s role would be drawing a middle ground between the polarized views of Pyongyang and Washington.

Pundits advise Moon to draw radical concessions from Pyongyang to persuade Washington to respond with equal eagerness in order for Seoul to stay in the driver’s seat on Korean affairs.

If Moon can talk Kim into disabling his nuclear and intercontinental missile facilities to some extent — a move beyond a freeze in its weapons program — he may be able to press for symbolic actions such as normalization of ties from Washington. Therefore, whatever Seoul can lay out for denuclearization will be the key to the summit talks.

Yang Jiechi, a Politburo member of China, briefed President Moon on the recent meeting between Xi and Kim in Beijing. We hope Moon sent a strong message to Beijing that sanctions and pressure must not ease up on Pyongyang until denuclearization is ensured. If sanctions fizzle out, a lasting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may go down the drain.

JoongAng Ilbo, March 30, Page 3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비록 판문점 내이긴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고위급 대표단은 어제 판문점에서 92분 동안 만나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4월의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5월의 트럼프-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레이트 게임의 서막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다.
2000년 6월15일(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4일(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승부수를 구체적으로 띄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얻어 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악마의 디테일’이 적잖게 도사리고 있다.
당장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담에서 ‘점진적·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거론했다. 비핵화 단계를 잘게 잘라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이런 단계별 비핵화 방식으로 북한은 과거에 보상은 보상대로 챙기고 핵 개발 시간까지 버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며 단계별 비핵화 방식을 일축하고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북·미 간 간극 사이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접점을 찾아내는 게 문 대통령의 역할이자 가장 고심하는 대목일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미국이 혹할 만한 북한의 과감한 조치를 정상회담에서 받아내고, 또한 북한이 수긍할 만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 내야 운전석의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가령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 생산시설을 일부 불능화한다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불용화한다는 등의 핵 동결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내놓도록 설득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카드를 미국에 제시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몇 개의 상징적 실행조치를 선행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비핵화 솔루션’을 제시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보여 주듯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이날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30일 문 대통령을 예방해 북·중 정상회담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늦춰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면서 남북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