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fix minimum w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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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fix minimum wage (kor)

The effectiveness of a public policy cannot be rightfully evaluated for fixes if judged purely in a ideological context. The policy on the minimum wage is in such deadlock. Damages have spilled over, but the government merely tries to cover them with makeshift measures. The government cannot withdraw minimum wage hike as it believes it is the signature to the economic policy championing growth led by increases in income.

The shocks from a steep rise in the minimum wage have been bigger than expected. Economists believe rises in the legal wage floor have positive effect when the job market is in near perfect employment. But when youth unemployment is serious, a higher minimum wage can worsen hiring. Increases in income and jobs are the results of an economic growth and cannot work to generate growth. Progressive economist Lee Jeong-woo, who served as the policy chief for President Roh Moo-hyun, likened jobs to the cart led by the horse (economic growth) to argue that a cart cannot come before a horse.

Other progressive economists also do not agree that the policy meets its progressive goal. According to Cho Joon-mo, a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when the minimum wage becomes 10,000 won ($9.40), 44.3 percent of Korean workers would be living off the wage base. When counting in overtime, nearly half of the Korean working population would come under the labor force paid with minimum wage. When that happens, the wage level would become a standard for Korean workers, not the minimum. Because the government has set the standard, the economy more or less falls under state control. Some workers are categorized as minimum wage workers although their annual pay exceeds 80 million won. This policy benefits high-income workers would not be the design of the liberal government. A progressive policy should help the poor.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employees have begun negotiating the minimum wage for next year. Before they set the guidelin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efine the scope of minimum wage. The union has been placing ads in some newspapers accusing lawmakers of trying to cut minimum wage. But the legislative should not yield to union demands ahead of the June elections.

The rationaliz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could be the litmus test to distinguish between the real and fake on the progressive front.


JoongAng Ilbo, April 4, Page 30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실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적절하게 손질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이 지금 꼭 그런 형국이다. 경제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는데 정부는 단기적 땜질 처방에 의존하며 불만을 봉합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자 대표적인 진보 정책으로 여기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컸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반면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소득과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같은 진보학자까지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은 진보적이지도 않다. 조준모 성균관대(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근로자의 44.3%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그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이고,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계획경제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심지어 연봉 8000만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는 게 J노믹스가 추구하는 진보 정책은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진보 정책이라면 중산층보다는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달 하순 임기가 만료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 자 본지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미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풀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어 위원장은 "시급 1만원이란 대선 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액'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효과를 분석하면 1만원은 달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국회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둘러싼 혼선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어제 자 일부 신문 1면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라는 의견 광고를 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하면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노조는 이득을 보고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입장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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