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 successful summi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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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successful summit (KOR)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eet today in Panmunjom.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carries greater than ever significance given the North’s six nuclear tests and its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capable of hitting the U.S. mainland. We hope both leaders do their best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Korean Peninsula from teetering on the brink of war.

The last two inter-Korean summits took place in 2000 and 2007 in Pyongyang. This one is being held in South Korea with North Korea’s consent. The North Korean leader is expected to inspect a South Korean honor guard for the first time, hinting at his sincerity about this summit. The two leaders are confronted with three major challenges: denuclearization, building a so-called permanent peace regime and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Both sides have discussed the second and third objectives and floated certain ideas, such as the removal of military outpost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establishment of a liaison office and the holding of summits on a regular basis. But the first objective is still a blank.

Moon must make clear the principle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 must tell Kim that only when denuclearization is accomplished quickly — and thoroughly — can North Korea see sanctions eased and receive economic aid. Moon also must specify Kim’s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in a joint statement after their summit. If Kim insists on ambiguity, Moon must have the courage to storm out of the meeting.

The inter-Korean summit should not serve as some sort of precursor to a U.S.-North Korea summit. If Moon wants to simply play mediator between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he will become their sidekick. We hope he reaches an agreement on a concrete blueprint for denuclearization with a sense of destiny. If Moon can do that, it can help Kim and Trump lay out a denuclearization road map when they meet in May or June.

Today’s summit is being held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Moon will have his third summit with Trump next month following an earlier meeting in Tokyo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Kim must realize this is the last chance for survival. His vow to shut down an aged nuclear test site and suspend nuclear and ICBM tests do not prove a determination for denuclearization. If Kim tries to attach unrealistic conditions as his predecessors did, he cannot gain anything. That will only help the hawks in Washington bay for stronger action.

JoongAng Ilbo, April 27, Page 3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회담한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맞서 스텔스기를 북한 영공 코앞에 전개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폭격하는 '코피 작전' 가능성까지 흘리는 등 전례 없는 강경 대응으로 나왔던 게 불과 네댓 달 전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남북 정상이 만나 머리를 맞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평화를 논의하는 쪽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방향을 크게 틀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도 이번 회담은 과거 두 차례 회담에 비해 전향적인 측면이 많다. 지난 회담은 북측의 고집으로 모두 평양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의 동의하에 처음으로 남측 땅에서 열린다. 김정은은 또 회담에 앞서 우리 군 의장대도 사열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체제를 인정하며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 대통령도 대규모 수행단을 데리고 1~2박 일정으로 평양을 찾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판문점에서 한나절 일정의 실무형 회담을 선택했다. 거품을 걷어내고 현안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오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 세 가지다. 가장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뒤의 두 가지는 비무장지대 초소 철수와 연락사무소 설치, 정상회담 정례화 등 구체적 조치들이 거론될 만큼 양측 간에 조율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핵화는 회담 당일까지 공란으로 남아 두 정상이 회담장에서 직접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현안이 됐다.
역사적 담판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결연한 자세가 절실하다. 김정은 앞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우리의 타협 불가능한 확고한 원칙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핵화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북한이 갈망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회담 뒤 나올 공동선언문에는 바로 이런 '완전한 비핵화'에 두 정상이 합의한 사실과 함께 비핵화 완료의 구체적 시기와 대상(핵무기와 물질, 시설)이 적시돼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나 핵우산 폐기 노림수가 들어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같은 모호한 합의 문구로 회담의 성공을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혹여 김정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천명을 끝내 거부한다면 문 대통령은 의자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결기를 갖고 회담장에 들어가기 바란다.
이번 회담은 세간에서 얘기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회담'으로 그쳐선 안 된다. 비핵화는 북·미 간 담판을 중재할 여지를 마련해주는 정도로 매듭짓고 남북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한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임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들러리 격으로 전락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핵심 중의 핵심 당사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은 물론 로드맵 윤곽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바란다.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데 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 5월 말~6월 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의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시동을 거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회담들과 달리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지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미국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그 직전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수순들로 적절한 접근이다. 미국과의 물샐틈없는 공조와 주변국들의 지원 속에 대타협을 이뤄내고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 속에 한반도와 동북아에 '핵 없는 평화체제'가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정은도 이번이 북한의 생존과 재활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주 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것만 갖고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와 로드맵의 윤곽을 밝혀야 한다. 체제 보장이나 위협 해소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거나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부터 먼저 요구하는 식으로 나와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북한이 기대해온 성과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이 미흡하게 끝나면 '북한엔 압박과 군사행동만이 답'이라는 워싱턴 매파들의 발언권만 강화시켜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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