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aningful first step (KOR)

Home > Think English > Bilingual News

print dictionary print

A meaningful first step (KOR)

The Korean Peninsula took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eld an inter-Korean summit at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Panmunjom, the symbol of the two Korea’s division, and confirmed that it is their “mutual goal to realiz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y also agreed that the measures being taken by the North are significant for denuclearization and that they will work to wi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ir agreements were laid out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two Koreas’ leaders have discussed the denuclearization issue as the core issue of a summit, the third of its kind.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outcome has been stipulated in the agreement.

The Moon administration promoted the slogan “Peace, a new beginning,” and Kim signed the guest book with “A new history begins now.” As they said,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a turning point. Around this time last year, concerns were high about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Just a few months ago,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re engaged in a contest over whose nuclear button was bigger and more powerful. Compared to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drastically different.

But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re is a long way to go before denuclearization. It was never made public what Kim’s idea of denuclearization is and how and when denuclearization will be accomplished. That is why the latest agreement is seen as just the starting point on a long journey toward denuclearization.

The Moon administration had said there are three topics on the agenda for the summit —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peace and the drastic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three issues are connected. Without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he peaceful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impossible. Therefore, the denuclearization issue is seen as the one issue that will decid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ummit.

The declaration had three main agreements —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easing military tension and establishing peace. Denuclearization was included as part of the move for peace, and its importance was weakened.

Some say the agreement is unsatisfactory because a definite road map, including the method, subjects and timeline of denuclearization, was not laid out. But that seemed necessary because a shining moment of dramatic progress must have been saved for the upcoming North-U.S. summit.

“This is the beginning and the tip of the iceberg,” Kim said, and that is also a hint. He probably gave serious thought to what to concede to the United States and what could be marked as a success at the inter-Korean summit.

Various important agreements were made in areas other than denuclearization. First, many agreements were made to ease military tensions. They also agreed to substantial measures to make the waters near the western maritime border safer. They agreed to hold frequent military talks, including defense ministerial talks, and a general-level military meeting is scheduled for May.

In addition to denuclearization, the two leader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is year, the 65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replace it with a peace treaty. They also agreed to strive to hold a trilateral summit with the United States or a four-way summit including China for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There will be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w era of peace will open,” the two leaders agreed. They also agreed to hold routine summits. Moon agreed to visit Pyongyang this autumn.

Because of the sanctions on the North, they did not address economic cooperation. But they still kept the momentum, because economic cooperation can begin when significant progress is made on denuclearization. They agreed to open a liaison office in Kaesong. When the office is open,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have face-to-face talks all the time. Furthermore, they agreed to hold family reunions on the Aug. 15 Liberation Day.

The outcomes are not insignificant, but they cannot resolve the Korean people’s skepticism about the North’s genuineness. We wonder if it were truly impossible for Moon to persuade Kim to make a more progressive remark, such as a timeline.

We are making a strong demand for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because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abilities have advanced far more than in the past and are threatening us. Without addressing the denuclearization issue, no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meaningful.

A series of summits on denuclearization began with the Moon-Kim meeting. If it were a baseball game, we are in the top of the first inning. And it’s not a bad start.

Denuclearization is destined to regress unless we progress. Without progress, we are only buying time for the North. The government must keep the sanctions, which forced the North to the table, and mainta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must commit all of its effort, for this may well be the last chance.

JoongAng Sunday, April 28, Page 34

문재인-김정은, 비핵화 대장정의 문 열다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남북 대치의 최전선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비핵화를 위해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합의를 ‘판문점 선언’에 명시했다. 역대 세 번째이자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 건 처음이며 이를 합의문에 명시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가 내세운 ‘평화, 새로운 시작’의 구호와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난해 이맘때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오고 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누구의 핵 단추가 더 큰가’와 같은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던 상황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비핵화 대장정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란 말은 그래서 나온다.
우리 정부는 당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다. 이 3대 의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평화정착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의제로 주목 받아온 게 비핵화 문제였다. 그러나 합의문의 실제 결과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평화체제 구축으로 정리되고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의 하위 항목에 포함돼 그 강조점이 약해졌다.
일각에선 비핵화의 방식과 대상, 시한 등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이 속 시원하고도 통 크게 합의되지 않은 걸 거론하며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는 빛나는 순간을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선 어느 정도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 위원장이 “이제 시작에, 빙산의 일각”이라 언급한 게 그런 상황을 가늠케 한다. 미국에 양보할 사안과 남북 합의의 성과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가장 중요했던 비핵화 문제에서 공회전하지 않은 까닭에 여타 분야에서 적지 않은 합의가 도출됐다. 우선 군사적 긴장 완화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많다. 남과 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을 중지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논란이 많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되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비핵화 언급 외에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남 〮북 〮미 3자 또는 남 〮북 〮미 〮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또 두 정상이 정기적 회담을 갖기로 합의해 정상회담 정례화가 이뤄지며 남북 셔틀외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두 정상은 대북 제재의 굴레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경협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향후 비핵화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룰 경우 경협이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 시기를 대비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상설기구가 생기면 남북이 수시로 직접 얼굴을 보며 각종 현안에 대헤 깊이 있는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친척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작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시기 등 보다 진전된 비핵화 발언을 이끌어낼 수 없었는지 아쉽다. 물론 한겨울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언 게 아닌 것처럼 오랜 냉전의 대치 구조를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를 한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일괄타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고도화돼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 문제를 외면하고선 사실 그 어떤 남북 간의 논의도 무의미한 게 현실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상회담이 그 스타트를 끊었다. 앞으로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와 한ㆍ미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 북ㆍ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벌어진다. 야구로 치면 이제 1회초란 이야기도 나온다. 출발은 나쁘진 않다.
비핵화 문제는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처럼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제재의 틀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찰떡 같은 공조 체제를 유지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회담 결과를 미국과 정확하게 공유하며 비핵화 완성의 시나리오를 짜야 할 것이다. 백 리를 가려는 자는 구십 리가 반이란 말처럼 정부는 계속 노심초사하는 자세로 비핵화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이번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