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neighbor left behind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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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eighbor left behind (KOR)

A great game is afoot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last week’s watershed summit. Pyongyang and Washington are working hard to make the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Kim Jong-u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equally meaningful. The two sides reportedly moved up the summit date to May 20 instead of later in the month or early June, suggesting some progress in pre-talk agenda-setting. Trump indicated that his meeting with Kim could take place in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stead of a location outside the peninsula, raising expectations about a successful outcome.

There are lingering suspicions about North Korea’s genuine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Skeptics doubt Kim’s regime will easily part with its nuclear weapons and suspect some kind of scheming. Others believe China could suddenly veto against a permanent peace arrangement and splash cold water on denuclearization talks.

But the recent overtures from Pyongyang raise more hope than worry. During his private conversation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Kim reportedly said he envisions a Vietnam-like opening of the North’s economy. For such reform to occur, though, North Korea must mend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only way to do so is to surrender its weapons program.

There is speculation that Pyongyang agreed to Washington’s terms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is ready to return home three American citizens held in North Korea. As the main mediator, Seoul must ensure that Kim stays committed to his promise and tend to other neighbors to ensure nothing goes wrong. The 1950-53 Korean War ended through outside intervention and inevitably requires aid from neighboring powers if the peninsula is to become nuclear-free.

One day after the Moon-Kim summit, a Chinese aircraft entered South Kore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suggesting Beijing’s displeasure with the joint statement that indicated the two Koreas and United States could work on a peace treaty without China. President Xi Jiniping accepted a call from Moon eight days after the meeting and sent his foreign minister, Wang Yi, to Pyongyang, which all could indicate Beijing’s anxiety about the enlarged role of Washington. Seoul must make sure Beijing and Tokyo do not feel left ou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pay equal attention to drawing united support on the home front.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liberals on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We must be united and watch for any loopholes so that this historical momentum does not get ruined by any unexpected upsets.

JoongAng Sunday, May 5, Page 34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문을 연 한반도 비핵화 ‘그레이트 게임’이 절정을 향해 숨 가쁘게 치닫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분단의 상징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다. 한데 벌써 비핵화 게임의 하이라이트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큼 다가서고 있다.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중순으로 거론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이 보름 뒤 20일 전후로 이야기된다. 날짜가 당겨진 건 청신호다. 사전 조율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회담 장소로 비핵화 대장정의 첫발을 뗀 판문점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성공 예감을 높인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거리다. 북한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하겠는가, 이번에도 속임수일 것, 중국이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면 북한이 비핵화 회담의 판을 깰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갖게 한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도보다리 산책에서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개혁·개방을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 까닭인지 최근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북한이 동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했다고도 한다. 모두 긍정적 신호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김 위원장의 핵 폐기 행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을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 짐작된다.
이와 함께 주변국 관리가 중요하다. 일을 성사시킬 순 없어도 훼방 놓기는 쉽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로 이어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관련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눈에 띄는 건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 군용기 한 대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밀어 넣었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구축 주체로 중국이 빠진 ‘남·북·미 3자’만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 간 통화가 남북 정상회담 8일 만에 이뤄지고, 또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평양에 급파한 배경 등엔 중국의 편치 않은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게 사람 심리다. 우리로선 중국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잘 다독일 필요가 있다. “모기장 밖에 혼자 있다”는 말을 듣는 일본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내부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비핵화에 여와 야, 진영논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 등 섣부른 주장으로 불필요하게 국력 소모만 초래하는 남남갈등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최근 대화 분위기에 취해 행여 우리의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챙기고 또 챙겨 한반도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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