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rn flip-flops (KOR)
Published: 22 May. 2018, 19:05
The North’s weird and petulant behavior patterns are nothing new. Nevertheless, it is regrettable that it once again flip-flopped on a promise of significance. That also constitutes a denial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in which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greed to end an era of hostility by putting agreements into action. Pyongyang must allow our reporters to cover the event scheduled for between May 23 and 25.
We wonder why North Korea denied our reporters access to the site while issuing visas to journalists from four other countries. It could be a way of putting pressure on President Moon, who is on a visit to Washington for his third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Pyongyang most likely is aiming to force Moon to persuade Trump to ease up on his “resolution of the issue in one stroke” and move toward a “phased and simultaneous solution” backed by Kim.
After the North’s unexpected volte-face, Trump reportedly asked Moon to explain the situation. The more suspicious Trump becomes, the harder Moon will find it to restore trust. Also, Moon must not try to deal with Trump as if he represents Pyongyang’s position due to his obsession with a successful Trump-Kim summit next month. It will go nowhere if Moon gives the impression that South Korea is on North Korea’s side.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North Korea has been putting more pressure on South Korea. The North’s Red Cross is demanding South Korea send back 12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who defected to South Korea from China two years ago. It also denounced a South-U.S. joint air force drill and remarks by North Korean defector Thae Yong-ho, a former senior diplomat in London.
Such actions are aimed at taming the Moon administration and fueling internal conflict in South Korea. What counts most is our government’s stance. It must counter Pyongyang’s calculated actions with determination. If we cannot stand on principle, denuclearization is a pipe dream.
JoongAng Ilbo, May 23, Page 30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23~25일로 예정된 이번 행사에 우리 측 취재진이 참여하게 된 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14일 공보를 통해 미국·영국·중국·러시아 기자단과 함께 우리 기자단을 공식 초청했다. 그래놓고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기자단의 방북을 돌연 불허한 것이다. 북한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 존엄 차원에서 약속한 기자단 초청을 행사 전날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킨 건 보통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다. 북한은 행사가 개시되는 23일 중에라도 우리 기자단의 입북을 허용해야 한다. 북한이 다른 4개국 기자단엔 비자를 발급하고, 핵실험장 폐기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남측 기자단만 콕 집어 방북을 막은 의도도 궁금하다. 때마침 한·미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노림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워싱턴의 '일괄 타결' 원칙을 누그러뜨리고 평양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 원칙이 관철되도록 힘쓰라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북한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의구심을 품고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설명과 북한의 요즘 행동이 왜 다르냐"고 추궁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럴수록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최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되살리기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논리로 트럼프를 설득하려 하는 건 금물이다. "한국은 북한 편"이란 부정적 인식을 워싱턴 조야에 확산시켜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고, 북한의 기를 살려줘 비핵화 허들을 더욱 낮추려 들게 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각종 압박과 위협의 고삐를 죄어 왔다.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는 2년 전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발언 등을 두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이런 억지스러운 언행은 문재인 정부를 떠보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노동신문이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측의 대응 태도다. 북한의 생떼에는 원칙을 앞세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한국을 만만하게 보게 만든 것 아니냐는 자성도 필요하다. 우리 내부의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통일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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