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hinese road map (KO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raveled to China Tuesday to meet President Xi Jinping. That’s his third meeting with Xi since March. Given the history of North Korea-China summit diplomacy, that is very rare. Surprisingly, the Chinese media reported on Kim’s visit less than an hour after his arrival in Beijing. In the past, they reported a North Korean leader’s trip to China after he returned home. The real question, however, is why Kim had to go to China again after such a short period of time.

Some pundits suggest a need for Kim to thank Xi for lending an aircraft for his Singapore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to explain what was discussed with Trump. Others link it to Kim’s need to request China to ease sanctions on his nation. Concerns are growing over Beijing weakening its sanctions, as seen in its resumption of passenger flights to Pyongyang and group travel packages to North Korea, as well as China’s increased employment of North Korean workers.

But there are even more important aspects to consider. Kim’s first and second trip to China took place shortly befor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trips to North Korea — three days before and one day before, respectively. As Pompeo plans to visit North Korea as early as this week, Kim’s trip to China could be linked to the need to consult on a list of demands by Pompe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seems to be following a Chinese road map.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uesday they will suspend their joint Ulchi Freedom Guardian drill this year as if to accommodate China’s persistent demand for halting their annual military exercises in return for Pyongyang stopping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decision by Seoul and Washington brings one of the core mechanisms of the alliance to a halt. Pompeo also relayed Trump’s determination to convert the existing Korean War truce into a peace treaty in exchange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s also in line with China’s demand for a simultaneous pursuit of denuclearization and negotiations for a peace regime.

The ball is in North Korea’s court. Kim must put his promise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nto action. If he dilly-dallies, his sincerity will be questioned. China must not ease up on sanctions to weaken Kim’s will to denuclearize. We hope Kim makes a landmark decision in China.

JoongAng Ilbo, June 20, Page 3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지난 3월 말과 5월 초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북·중 정상 간의 교류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다. 중국 언론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을 한 시간도 안 돼 알렸다. 과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 보도하던 관행을 깼다. 놀라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건 김 위원장이 석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왜 세 번째 방중을 강행했는가의 문제다.
일각에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중국이 제공한 전용기에 대한 사의 표시와 함께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실 중국이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요즘이다. 중단됐던 중국국제항공의 평양행 운항이 재개되며 북한 단체관광 상품이 판매에 들어갔고, 중국 내 북한 근로자 파견도 지난달부터 증가세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모두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1차 방중 후 사흘 만에, 2차 방중 후엔 하루 만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다. 폼페이오는 이르면 이번 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3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은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시 주석과 만나 먼저 상의하고 또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핵화 상황은 중국의 로드맵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교환하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주장에 부응하듯 한·미는 어제 한반도의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8월로 예정된 UFG는 한·미 동맹의 핵심 장치 중 하나였던 만큼 한·미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폼페이오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 이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을 요구하는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젠 북한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나 합의할 사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 초기 조치와 관련해 북한에 핵무기 폐기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끌기는 곤란하다. 중국 또한 대북 제재의 그물코를 느슨하게 만들어 행여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이 북한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