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 clouds over the economy (KOR)
Published: 19 Jun. 2018, 19:08
The financial market demands immediate attention. The U.S. dollar shot up above 1,100 won for the first time in seven months. Depreciation in the Korean won can help the profitability of our exports, but a steep gain could shake the market.
The gap between the r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widen further with two more rate hikes coming up over the next five months. But the Korean central bank is restrained in pushing up the policy rate it has kept unchanged since November due to the fragility of the domestic economy.
A trade showdown between America and China also aggravated uneasiness in capital markets.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off heavy tariffs on Chinese imports, China slapped tit-for-tat duties on U.S. products. Korean manufacturers could find themselves caught in the crossfire as their intermediary goods make up a large portion of Chinese finished goods bound for the United States.
As for the domestic front, job additions hit its worst-ever level with fewer than 200,000 for the fourth consecutive month. The business sector is struggling to accommodate the universal cutback in workweek to 52 hours from 68 from July 1.
The government’s policy to phase out nuclear reactors also has caused a serious dent on the public sector and power supply. Korea Hydro & Nuclear Power held a surprise board meeting to close down Wolsong No. 1 reactor before its legitimate life ends and canceled projects to construct four new reactors. The decision comes amid a spik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raises concerns for a supply of power and jump in utility fees.
Economic affairs are now at the center of public focus.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complaining of slow progress in generating growth through innovation, but the government appears to be lacking ideas and will. Moon’s Policy Chief Jang Ha-sung insists on seeing through the policy on income-led growth despite its adverse side effects.
But the Blue House and government must stop with their narrow-sighted approach and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the corporate community so that the economy can be normalized in a natural corporate-led manner through new hiring and investment.
JoongAng Ilbo, June 19, Page 30대북 문제와 지방선거에 가려져 있던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눌러 놨던 용수철처럼 한꺼번에 튀어 오르고 있다.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안에선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는 경제 불안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금융시장이 문제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1100원선으로 올라섰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불안의 배경은 미국의 경기회복이다. 경기과열을 우려한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ㆍ미 금리격차가 0.5%포인트로 벌어졌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은 연내 두 차례나 추가 인상할 공산이 커져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ㆍ중 무역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방안에 서명하자 중국은 즉각 상승하는 규모로 미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응수하고 나섰다. 중국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상당한 만큼 한국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미ㆍ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졌다. 내부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달 연속 20만명에 그치는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달부터는 획일적인 근로시간단축이 시행되면서 기업 현장은 패닉에 빠져 들고 있다. 탈원전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원전 가동률이 50~60%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2분기 연속 적자행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울에서 기습 이사회를 열어 아직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는 국민 관심사가 경제적 성과에 쏠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혁신성장이 더디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실패했다는 시각이 많은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려도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달랑 15분을 할애했다. 박 회장이 이 자리에서 그간 38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한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9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은 일방통행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그래야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혁신성장 활성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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