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 income-led growth (KOR)
Published: 26 Jun. 2018, 19:21
Hong’s fall is overdue. After being appointed senior secretary last July, he drove Korea Inc. into a panic by pushing drastic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nd a mandatory 52-hour workweek. These policies led to some of the worst-ever employment figures. Nevertheless, Hong adhered to his weird economic beliefs and helped Moon make ludicrous remarks last month at a Blue House meeting, in which he said that positiv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hike accounted for 90 percent of the results.
Hong based his evaluation on data he received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after commissioning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economy. The problem was that he only used data on income earners while ignoring data on the self-employed and jobless. That was a critical distortion of statistics.
Hong’s replacement raises the need to thoroughly review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Its goals — narrowing wage gaps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 were not bad to begin with. But the anti-market approach ended up inflicting serious damage on our economy. For instance, new hires declined below 200,000 for four consecutive months and plunged to 72,000 in May. That’s the worst employment situation since the 1997-98 foreign exchange crisis. Whil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enjoying high employment rates, Korea was experimenting with a half-baked solution for employment.
As Korea implemented a novel idea, its competitors brought flexibility to their labor markets.
To tackle such challenges, we desperately need “innovative growth” which would help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our mainstay industries. However, due to sharp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nd the introduction of a 52-hour workweek, loc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reluctant to invest.
It is time to drastically change course. Liberal economist Jang Ha-sung remains head of the Policy Office at the Blue House, which may signal more uncertainties down the road. Yoon, as the new secretary, must dispel such concerns through a more balanced approach. He must present his boss with realistic solutions, including labor reform, rather than the quick fixes of his predecessor.
JoongAng Ilbo, June 27, Page 30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세 명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홍장표 경제수석의 경질이다. 이 자리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기용됐다. 이는 홍 수석이 주도해 온 소득주도 성장 실험에 대한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홍 수석의 낙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7월 경제수석에 발탁된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주도하면서 기업 현장을 패닉으로 몰아갔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미화하는 데 치중해 급기야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까지 하게 만들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통계 가운데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쏙 빼놓고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통계만 인용한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정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곧바로 야당들이 청와대 경제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고, 여당 내부에서도 고개를 흔들었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경질된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이제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경질을 넘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점검이 필요해졌다. 소득주도 성장의 목적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ㆍ획일적 방법 때문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신규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2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고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기 호황 속에 일자리를 양산하는 동안 한국은 어설픈 정책으로 실업자만 양산한 셈이다.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의 부작용으로 비틀거리는 사이 경쟁국들은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가속도를 냈다. 급기야 인공지능(AI)ㆍ자율주행차ㆍ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국에도 뒤처지는 신세가 됐다. 여기에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기업의 손발이 꽁꽁 묶이면서 투자심리는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우고 과감한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 이번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된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불확실성을 남겼다. 하지만 윤 수석 등 새로 임명된 참모들이 균형 잡힌 역할을 해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혁신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현실적인 보완책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도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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