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gilance is a must (KOR)

The United States has highlighted sanctions on North Korea again. In a joint announcement by the Department of State, the Treasury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U.S. government on Tuesday issued a warning not to loosen sanctions on joint ventures with the North and its sending of workers overseas. It also warned about tactics used by Pyongyang to evade international sanctions. Washington took the action to cope with increasing loopholes in sanctions despite the slow pace of denucleariz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released a list of suspicious countries and companies together with the North’s smuggling methods.

The 17-pages of guidelines show how North Korea has been avoiding sanctions: first sending coal and agricultural produce to China and Russia and then reexporting them to a third country. North Korea also set up 239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untries to disguise the origin of its products. China, which takes 90 percent of North Korea’s trade, is conniving at smuggling through the Yalu River.

The three summits between China’s President Xi Jinping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layed a big part in weakening the sanctions. Kim called on Xi to ease sanctions even while dragging his feet on denuclearization. As a result, Chinese tourists to North Korea have increased tenfold over the past two months — from 100 to 1,000 a day. A high North Korean official in charge of trade asked China to offer economic aid. If this pace continues,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lose momentum, and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will fade.

The guidelines also said North Korea has been earning hard currency by dispatching workers to 42 countries, including Algeria, Kyrgyzstan and Mongolia, in areas such as garment manufacturing, construction, shoemaking and restaurants. Up to 90 percent of the money goe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earned are us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rprisingl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North Korean coal was shipped to South Korea via Russia last October. The foreign ministry reported it to authorities nine months after it took place. The United States has raised suspicions about Seoul turning a blind eye to the smuggl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apply the strictest of standards to sanctions as Pyongyang has yet to implement denuclearization. The government should moderate the pace of inter-Korean exchanges. The same prudence is required for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We urge our government to focus on denuclearization along with Uncle Sam.

JoongAng Ilbo, July 25, Page 30

미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해야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 미 정부는 어제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교묘히 피해 해외에 노동력을 수출하고 밀무역을 해온 데 따른 조치다.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은 더딘데 대북제재는 구멍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밀거래 수법과 분야, 주의 대상국과 기업 등에 관한 리스트까지 공개해 강도가 높아졌다. 미국은 대북제재 주의보를 어긴 국가나 기관 또는 기업체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석탄과 농산물 등을 보낸 뒤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국적 세탁으로 제3국에 수출하는 수법을 공개했다. 밀무역 분야만도 37개이고 국적 세탁을 위한 북한과의 외국 합작 기업은 239개나 된다. 실제로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최근 압록강 상류지역 등에서 북한과 대규모 밀무역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여기에는 세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도 한몫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 두 달 전 하루 100명 수준에서 1000명으로 늘었다. 심지어 북한 대외경제성 구본태 부상이 지난 2일 중국을 방문, 대북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대북제재는 뚫리고 비핵화는 물 건너갈 판이다.
미국은 이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알제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42개 국가의 의류·건설·신발·식당 같은 분야에 노동력을 파견해 돈벌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버는 외화가 개인에게 가지 않고 70∼90%가 북한 정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력 착취로 번 수억 달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고 한다. 대북제재 완화에 러시아도 편을 들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2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남아 돈벌이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국적 세탁한 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됐다. 외교부는 이를 알고서도 9개월이나 묵힌 뒤에 문제가 터지자 국무조정실에 늑장 보고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산 광물 등의 밀무역을 봐주지 않았느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사고 있다. 이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북제재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남북 경협과 교류의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비핵화에 우선 집중하기 바란다. 종전선언 역시 서둘기보다 비핵화 로드맵이 나온 뒤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