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elding the horse and buggies (KOR)

President Moon Jae-in said on Tuesday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ease regulations on internet banks by allowing industrial companies to take stakes in them. He mentioned the red flag traffic law in 19th century Britain, which required self-propelled vehicles to be led by a pedestrian waving a red flag to warn bystanders of the vehicle’s approach. The law was aimed at keeping automobiles from running faster than wagons or carriages. The regulation ended up making the UK lag behind Germany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 reference was a clear example of how regulations in the past blocked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Moon’s comments were encouraging. In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China, innovative enterprises are fiercely competing to dominate the fintech market. However, our civic groups and liberal politicians continue to worry about the deregulation of internet banks. They think deregulation will break a campaign promise by Moon and transform those banks into industrial companies’ puppets.

That is short-sighted and paranoid. Internet banks are small-scale banks dealing with ordinary citizens, not large companies. Therefore, there is no chance that those banks will have to bear massive debts from the corporate sector. Complementary measures can also reduce the possibility that those banks turn into big shareholders’ private piggy banks.

The decades-old regulation that bans industrial companies from banking is a prime symbol of suffocating government regulations. If we cannot remove such restrictive red tape, the government’s vow to deregulate is an empty slogan. Civic groups keep saying that if regulations are removed, it will only benefit large companies rather than ordinary citizens.

Regulations are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car-sharing services and even keeping convenience stores from offering simple drugs. Those were vehemently op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when it was an opposition party. As the ruling party, however, it must look to the future rather than try to satisfy its base. That is the key to improving our society.

If the Moon administration wants to succeed, it must learn from the past.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ingled out civil servants’ passive attitudes, the establishment’s resistance, lawmakers trying to meet demands of interest groups, and the people’s anti-corporate sentiment as the biggest obstacle to deregulation. But a more important thing is to devise feasible plans for the future.

JoongAng Ilbo, Aug. 9, Page 30

도처에 널린 '붉은 깃발', 과거에 얽매이면 못 없앤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차 위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를 선도하도록 한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 법'도 거론했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구태의연한 규제였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 규제 탓에 자동차산업을 먼저 시작한 영국이 독일에 뒤처졌다. 과거지향적 규제가 신산업의 족쇄가 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고무적이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등에선 혁신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며 불꽃 튀는 핀테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라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 진영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훼손하며,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원칙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실상 기업 대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소매 전문은행이다.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주주 사금고화 가능성은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보완장치로 막을 수 있다. 규제론자의 주장처럼 인터넷은행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이미 과거에 얽매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규제의 상징이 됐다. 이런 규제도 혁파하지 못한다면 규제 개혁은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가 대체 누구에게 이득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소비자의 편의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존 은행 등 금융주력자와 금융노조만 바라보는 것이다.
'붉은 깃발'은 인터넷 전문은행 앞에서만 펄럭이는 게 아니다. 원격진료에도,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에도,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사방 도처에서 '붉은 깃발'이 난무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지금의 여권이 과거 야당 시절에 기를 쓰고 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야당 시절의 반대는 정부에 각을 세우고 이익집단의 지지를 노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와 여권은 더 넓게 보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현 정권이 성공하려면 과거 정권의 규제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한상의는 책임 시비나 감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기득권층의 반발, 국회의 이익단체 눈치 보기, 국민의 반(反)기업정서 등을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내는 전략적 사고다. 과거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의 정당성만 구호처럼 외치고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기대를 거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