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s for a course change (KOR)
Published: 05 Nov. 2018, 19:41
Park urged the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income-led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under attack for its unproven concept of spurring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the demand of low income workers and households by raising their wages. “Instead of forcing the private sector to bear the mounting cost of distribution, it is better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budget for the social safety net,” he stressed.
Park also brushed off the government’s attempt to boost the economy by increasing spending as a “stopgap measure.” The administration must pay heed to the business group’s hostile reaction as it has been relatively supportiv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direction.
Such complaints are not new. The corporate sector has repeatedly called for deregulation since the launch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in May 2017, though nothing has changed. Bureaucrats have only dilly-dallied on the issue, citing opposition from both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Despite analysts’ projections that as many as 370,000 jobs can be created if the government eased back on regulations in the medical sector, there is no sign that for-profit hospitals or telemedicine will be allowed.
The government is sticking to its income-led growth policy. In a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President Moon underscored his determination to press ahead with it, a sentiment echoed by his policy chief Jang He-sung at a recent meeting.
The administration promised to create 270,000 jobs by drawing 80 trillion won ($71.2 billion) in investment from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to free economic zones. We hope the government sincerely reflects on what it has been doing so far if it wants to repair the damage and truly create jobs for the people.
JoongAng Ilbo, Nov. 6, Page 30"기업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더딘 규제 개혁 속도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취임 후 39차례나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허락해 준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 방식 탓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기업 현실을 빗댄 하소연이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분배 문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분배와 성장 목표가 뒤섞인 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예산 증액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비교적 협조 자세를 보이며, 재계를 대표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단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런 지적은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현장에선 변화가 없었다. 이익집단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관료들은 머뭇거리기만 한다. 의료 분야 규제를 풀면 최대 3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에도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 의료 허용은 풀릴 기미가 없다. 승차 공유(카풀)와 숙박 공유 서비스도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갈 의지를 밝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당·정·청 회의에서 면피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강행할 움직임이다. 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해 일자리 2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실효성 없는 일자리 계획이 발표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경제 실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수반되지 않은 이런 이벤트성 발표들은 그저 숫자 놀음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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