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e-jerk oppositi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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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jerk opposition (KOR)

Gwangju Mayor Lee Yong-seop and Hyundai Motor President Chung Jin-haeng sat down to discuss an experimental jobs project in which the city would sponsor a car manufacturing site operating with much lower wages to create jobs and save automakers costs. Although the outcome of the meeting was not available immediately, prospects for the project actually going forward remain dim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Hyundai Motor’s union and the umbrell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so-called Gwangju job model has been closely watched as a new win-win strategy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is weighed down by sluggish job creation and waning competitiveness. The assembly line would employ workers for half the wages paid to Hyundai Motor employees with the goal of creating 1,000 directly employed workers and as many as 12,000 indirectly employed people at suppliers. But the project has been strongly contested by unions. Without a settlement by Nov. 15, the deadline for the National Assembly’s review of the 2019 budget bill, the project cannot get money from the state budget.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ity issued statements pleading for the project, but the unions vowed to take their protests to the capital if the city and Hyundai Motor make the investment final. They are out to kill jobs for others in order to protect their vested interests.

The KCTU has been against every policy aimed at creating jobs and refuses dialogue. They occupy public places and raid government and company sites to protest and threaten walkouts. They act as if they have a legitimate say in state affairs just because they contributed to getting President Moon Jae-in elected.

The group even opposes the idea of widening the scope of flextime as agreed on by the president and floor leaders of five political parties. Many worksites, especially in R&D, have been having trouble getting work done because of the new 52-hour workweek.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fret they cannot keep up with orders due to shortened working hours. The other umbrella group,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lso opposes most of the changes, but nevertheless is open to dialogue.

The public is losing patience with the militant trade union group which represents a mere 4 percent of salaried workers. The Blue House criticized the labor front for its knee-jerk opposition. Authorities must put their foot down to prevent KCTU excesses from harming society.

JoongAng Ilbo, Nov. 13, Page 30

일자리 고통 외면하는 민주노총 이기주의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이 만나 '광주형 일자리' 관련 담판을 벌였다.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사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사코 이 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때문에 현대차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았다. 현대차 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직원을 채용해 직접 고용 1000여명, 간접 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런 사업이 노조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대학생·고등학생까지 사업 성사를 호소하는 성명까지 냈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 협약이 이뤄지면 상경 투쟁까지 벌일 태세다.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남의 밥통까지 걷어찬다는 비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도를 넘는 민주노총 행태 중 한 사례일 뿐이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정치권 노력에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걸핏하면 공공장소나 기관·사무실을 점거하는가 하면 '파업'을 무기로 내세우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 지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하려는 행태다.
민주노총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첫 성과물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도 반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존폐마저 걱정할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걸린 절박한 문제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를 무시한 민주노총의 반대는 그야말로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실력 행사부터 나선 데 이어 21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반대하는 것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행태에 대해 청와대·여당, 심지어 조직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는 시청 무단 점거에 반발해 민주노총 분담금과 행사 참여 거부를 결의했다고 한다. 국민은 조합원 수가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한 민주노총의 무소불위·안하무인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를 무시하다간 점차 고립무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은 직시해야 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고, 탄력근로제 입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조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며칠 전에는 노동계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다는 청와대 지적도 있었다. 촛불 지분을 요구하며 안하무인·무소불위 행태를 거듭하는 민주노총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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