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the point? (KOR)
Published: 28 Mar. 2019, 19:50
We are dumbfounded at the outrageous remarks by controversial Unification Minister nominee Kim Yeon-chul, who called the 2008 murder of a South Korean tourist on Mount Kumgang by a North Korean guard a “rite of passage” for the reunification of this divided land. He ridiculed former leaders of the Democratic Party Rep. Choo mi-ae and Kim Jong-in as a “zombie” and “chewing gum spitted out,” respectively. That’s not all. He branded the May 24, 2010,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by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tupid sanctions.” Such subpar remarks only deepen suspicions about his qualification as the head of the important ministry.
Choi Jeong-ho, President Moon’s pick to hea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n’t much better. He was found to have raked in a whopping 2.3 billion won ($2 million) in profits from suspicious real estate deals. He could be called an expert in property deals, but can hardly be surprised at doubts about his ability to draw up effective real estate policies in sync with the administration’s desire to cool down the market and crack down on speculation.
Other nominees had similar flaws, including draft dodging, tax evasion, illegal wealth accumulation, faking residential documents either for better schools or profit-seeking, and plagiarism. We cannot but wonder why Cho Kuk — the controversial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 recommended these people to the president. His incompetence as a gate keeper is unprecedented in the Blue House.
The nominees kept repeating, “I am sorry” whenever dirt from their pasts was uncovered. They knew that their nominations would go smoothly despite ferocious attacks from opposition lawmakers. The president will press ahead with his appointments anyway — Moon did it seven times.
After the confirmation hearings, people think they are useless. The Blue House must look squarely at such criticism. The public believes it doesn’t take the hearings seriously knowing its nominees can still be seated: Moon must listen to that.
JoongAng Ilbo, March 29, Page 30청와대, 또 결격 장관 임명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 키울건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종 막말과 가히 달인이라 할만한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다양하게 등장했으니 국민 속을 박박 긁어 놓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청문회였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고 주장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김종인 전 대표에게 각각 ‘좀비’, ‘씹다 버린 껌’이란 닉네임을 선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문회 전부터 자질 시비를 불렀다. 자질 시비를 겪고 있는 후보자가 지금처럼 중요한 국면에서 과연 통일부를 제대로 통솔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20년 이상 살아온 분당 아파트를 지명 직전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들어가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는 ‘갭(gap)투자’ 등을 통해 아파트 3채로 총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부동산 테크에 남다른 수완을 갖춘 것은 분명하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고수라는 의혹을 받아서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다. 워낙 일부 후보자들의 두드러진 행위가 많아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나머지 후보자들도 문재인 정부 공직 배제 기준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과 관련해 골고루 한두 개씩 결격사유를 안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도대체 조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그 무능과 무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송구하다'는 식으로 하루만 잘 넘기자는 기색이 역력했다. 납작 엎드려 청문회 당일만 참으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부적격'판정을 내려도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경우만 7번이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국회 안팎에선 또다시 '무용론'(無用論)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 '청문회 무용론'은 식상하기까지 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청문회 무용론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를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임명강행이란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을 가리기 위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만큼은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문 대통령도 그 의견을 경청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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