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up the dirt (KOR)

The controversy over Kim Eui-kyeom’s lucrative real estate purchase made while he was working for the Blue House continues even after he resigned as President Moon Jae-in’s press officer. On top of being suspected of speculation, he is now also suspected of fabricating documents submitted to get loans for the purchase of a building in Heukseok-dong, southern Seoul. The two-story building had four spaces available for commercial rent, but his documents claimed 10. As a result, the income from monthly rent he could expect from the building nearly doubled from 2.75 million won ($2,419) to 5.25 million won in order to draw a 1-billion-won mortgage loan from Kookmin Bank. If he reported his expected income honestly,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easily take out the bank loan because the rent-to-income ratio fell far below the requirement.

Kim’s real estate purchase angered the public due to the timing and method. The double-dealing by a presidential press officer who touted the justice behind the liberal administration’s clampdown on real estate speculation stunned the public. Suspicions also arose about his financing means and inside information, as well as influence-wielding. The allegations of document fabrication must, therefore, be investigated.

Kookmin Bank claimed no wrongdoing as the mortgage took into account the basement as potential space for extra rent. It argued that an outsourced appraisal agency also found 10 rent spaces in the building, and that the RTI regulation was not compulsory in extending loans at the time. These explanations are unconvincing.

Realtors say that few would rent space at the top or in the basement of a worn-down building in a redevelopment district. The appraisal agency also claimed it did not tell the bank that the building had spaces for extra rents.

A branch head of Kookmin Bank who went to the same high school as Kim granted the loan without seeking approval from the headquarters. The two were reportedly acquaintances. Some kind of collusion could be suspected. Kim claimed he did not know the details because the entire real estate deal, including the loan, was carried out by his wife who did not consult with him first. But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s otherwise. Authorities must thoroughly investigate whether favoritism played a part in the loan grant.
Kim’s case must not be let go of just because he resigned. He also must clarify why he moved into the Blue House security guards’ residence after taking out rent from his home. Resigning from office must not pardon him for any offense. A conservative civilian organization pressed charges against him.

The Blue House has exposed a series of flawed appointments. It remained self-righteous and demonstrated double standards in making excuses. It must answer to all the suspicions if it wants to restore the ethical standards of its choices.

JoongAng Ilbo, April 4, Page 30

의혹투성이 김의겸 상가 대출, 명백하게 진상 밝혀져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매입한 2층짜리 상가 건물 점포 수가 실제 4개이지만, 대출 관련 서류에서는 10개로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가 275만원에서 525만원으로 뻥튀기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서류가 정상대로 처리됐다면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상환 비율)가 권고 기준에 크게 미달해 대출 자체가 힘들었으리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말이다.
김 전 대변인의 상가 매입은 시기와 방법의 부적절성 때문에 '국민 기망극'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앞장서서 홍보해왔던 청와대 대변인의 이중적 행태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자금 조달이나 정보 취득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 등의 비위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권력형 비리의 일단(一端)은 아닌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건물 지하 1층의 창고를 미래 임대소득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며 정상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출이 이뤄진 시점에서 RTI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선뜻 납득이 힘들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 구조상 기존 점포 4개 외에 6개의 점포를 더 집어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재개발 직전의 낡은 건물 지하층과 옥탑층에 입주할 사무실이나 상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외부 감정평가기관도 추가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은행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인 국민은행 해당 지점장은 본점 심사도 없이 전결로 대출을 내줬다고 한다. 김 전 대변인과 지점장이 평소 서로 알고 지냈다는 전언도 있다. 유착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상의 없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곧이 곧대로 믿기엔 의문점이 너무 많다. 금융당국은 기계적인 대출 관련 규정을 방패 삼아 실제론 특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김 전 대변인은 사퇴했지만, 풀어야 할 의혹은 남아 있다. 재개발 정보의 취득 경위와 관사 활용 과정도 여전히 석연치 않다. 재개발 정보에 대해서 본인은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투자한 것"이고 설명했으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도 관사를 이용하면서 집 전세를 빼 투자에 이용한 것도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비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미 보수 시민단체가 김 전 대변인을 고발까지 했다.
청와대는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과 김 전 대변인 문제 등에서 심각한 검증 난맥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도 이중적 도덕관을 보여주며 서민들에 배신감을 안겼다. 도덕성과 인사 문제에 대한 정권의 부담감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의혹들은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