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gance and stubbornnes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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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gance and stubbornness (KOR)

President Moon Jae-in rammed through the appointment of Lee Mi-sun as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despite questions about her ethics and eligibility to serve. The president has exercised his legitimate executive power, but whether his decision is right is disputable. His action goes against broad public sentiment and deepens division, as underscored by thousands of conservatives who gathered over the weekend at an anti-government rally led by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after the appointment.

Lee could face a prosecutorial probe as she was accused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of trading stocks that were related to a case she handled. Even if no illegalities were found after an investigation, she has already lost public confidence. Not many can understand why a sitting judge would put huge money in a certain company’s stock.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have the highest morality and honesty, given the repercussions of the court’s rulings on people’s lives.

The presidential office made little effort to persuade or seek understanding, and just pushed ahead with its original choice despite adverse public sentiment. The president signed off the certificate of the appointment electronically while on an overseas state visit after the National Assembly refused to submit its confirmation report. The Blue House announced the appointment with a simple statement that vacanci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bench should be filled as soon as possible. It may be thinking that the controversy will eventually die down.

The ruling party claims that public sympathy for Lee has grown after she explained her suspicious stock deals and sold off the controversial shares. The polls did show different results, but that was the result of slyly changing the questions. Lee would be the sixth liberal justice on the nine-member bench of the top court — which would allow the highest court to overturn any laws if they find them unconstitutional.

Many are questioning what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really stand for. Despite its emphasis on morality, this Blue House has been repeatedly picking questionable candidates for top positions in the government. A poll by a progressive civic group showe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scored the most poorly in the category of appointments, getting a 3.5 grade out of 10 from experts.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senior government officials. But it does not mean he can do whatever he wants. The legislative confirmation hearing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flect public opinion. Holding the hearing is meaningless if the president ends up appointing whoever he wants.

JoongAng Sunday, April 20-21, Page 30

이미선 임명 강행은 청와대 독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여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한 권한 행사였다고 동의하긴 어렵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인 데다 민생과 정국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 재판관은 자기 재판과 관련 있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 등이 불거져 야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설사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많은 의혹이 해소된다 쳐도 적절한 행위였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해충돌이 많은 현직 판사가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역할은 한층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하면서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설명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강행은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직후 문 대통령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서둘러 이뤄졌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상투적 변명이 나왔지만 그게 전부다. 그냥 밀어 붙이고 시간이 좀 가면 잠잠해질 거란 안이한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얕보는 발상이다.
여권 일각에선 이 재판관 해명이 시작된 뒤 찬성 여론이 급증했다는 주장까지 있다. 실제로 같은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이 이 재판관 임용 관련 조사를 시차를 두고 두 차례 실시한 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질문 내용이 달랐다고 한다. 다른 걸 물었으니 찬반이 좁혀진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여론이 돌아섰다고 강변한다. 알고 그러면 여론 조작이고 모르고 그러면 불통이다.
강행은 코드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 권한을 가진 최종적인 헌법 해석자다. 헌법 해석을 통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사실상 입법자 역할을 한다. 이 재판관 임명으로 과반수가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됐다. 대통령ㆍ대법원장ㆍ여당 지명 재판관들로만 독자적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도 채웠다. 다양성과 균형이 깨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좁은 인재 풀과 코드 인사를 넘어 정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까지 묻는 국민이 늘고 있다. 도덕성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자가 유독 많고, 똑같은 일이 거듭 반복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엊그제 경실련이 실시한 국정평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대목 역시 인사 정책이었다. 10점 만점에 3.9점의 낙제점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인사청문회 취지다. 결함이 있든 말든, 반대가 크든 작든 그저 임명을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독선·독주와 불통에서 벗어나라'는 4·3 재보선 민심의 경고를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전 정부는 나만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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