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oiding catastrophe (KOR)
Published: 22 May. 2019, 19:43
Those agencies cite the same reasons for the dramatic decline of the Korean economy: a reduction in exports and worse-than-expected effects from minimum wage hikes of 29 percent in the last two years.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particular triggered a disastrous loss of jobs, shrank consumption, and widened income polarization. Those were all in sharp contrast to President Moon Jae-in’s statement last year that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hikes were 90 percent positive.
Sid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have been confirmed in a recent survey by the Ministry of Labor. It announced that employment and work hours decreased in the wholesale, retail, restaurants and lodging sectors as a result of the wage hikes. An analysis of economic data shows that 10,000 jobs disappear when the minimum wage goes up 1 percent. At a policy debate Tuesday hosted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s said, “I think the minimum wage hike is guilty.”
It is fortunate tha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ve begun talking about the need to moderate the pace of the wage increases. In a recent interview, Moon said his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o raise the wage to 10,000 won ($8.5) by 2020, one of his major campaign promises. “We can fix it on an appropriate level after considering our economy’s affordability,” he said. Park Young-sun, newly appointed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ven stressed the need to freeze it. Rep. Song Young-gil, a leading member of the DP, has posted his recommendation, “We need to freeze the minimum wage for next year,” on Facebook.
Yet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s not budging on its demand that the government carry out the presidential commitment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10,000 won by 2020. The militant umbrella union even threatened a national strife to achieve the goal. As our economy faces tough times, the government must help ease the pain.
Our minimum wage has already exceeded 60 percent of the median income. When that figure reaches 60 percent,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invest in automated facilities, said The Wall Street Journal. That’s a warning that if the government pushes its plan for a wage hike next year, it will deal an irrevocable blow to the self-employed and also large companies. The public’s panic over wage hikes is growing fast. The government must avoid this catastrophe for our economy no matter what.
JoongAng Ilbo, May 23, Page 30“최저임금은 죄가 있다”…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 줄줄이 하향 조정이다. 어제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이틀째 이어진 비보다. 하루 전 OECD도 2.6% 전망을 2.4%로 내렸다. 그래도 시장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장률 하향 조정에 면역이라도 생긴 듯하다. 실제 그럴 만큼 국내외에서 성장률 낮추기가 쏟아졌다. 한국은행ㆍLG경제연구원ㆍ무디스ㆍ노무라증권ㆍ바클레이즈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상치를 내렸다. ING그룹(1.5%)과 캐피털이코노믹스(1.8%)처럼 1%대를 제시한 곳도 수두룩하다.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거의 이구동성이다. 수출 감소와 예상보다 심각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특히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했다. 고용 참사를 일으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 격차를 늘려 놓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도ㆍ소매와 음식ㆍ숙박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과 근로 시간이 함께 줄었다고 정부가 그제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진다는 통계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2년 새 3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얘기다. 영세 상인들의 아우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오죽하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전문위원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와 여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IMF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20년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 순회 투쟁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마냥 액셀러레이터만 밟을 수는 없다. 이미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과속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연기를 뿜고 있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꾹 밟아야 할 시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묶더라도 3년 상승률은 30%에 가깝다.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 60%에 이르면 “기업이 인력 채용보다 설비 자동화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 자영업뿐 아니라 기업에서까지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자칫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까 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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