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 the online petition system (KO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been exchanging rants over the Blue House’s response to a civilian petition calling for the disbandment of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on the online petition board of the presidential office. The LKP accuses the Blue House of dumping the blame for its policy failures on the opposition, while the Blue House calls the response just a part of its routine duty. There seems to be no end to the ruinous contentious politics.

The Blue House is at fault for abusing the civilian petition page for partisan gain and fanning political conflict. The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any say over a call for disbanding a political party. The petition itself is undemocratic. Some comments are plainly vulgar and slanderous.

Every civilian has the right to denounce a political party. But pleading the move officially to the government is another matter. The Constitution allows for the breakup of a political party only when its activities and purpose intrude on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The Blue House’s online bulletin has long lost its original purpose. Many of the petitions are just comical, including one suggesting the extension of the presidential term or even penalizing a ruling party heavyweight for treason. For the petitions that it does not like — such as the call for resumption of nuclear reactor construction — the Blue House added a simple answer asking them to inquire about the matter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civilian petition board was opened on the Blue House homepage to show the will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answer public inquiries and complaints directly and promptly. It borrowed the idea from the “We the People” sectio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take action on issues that matter to the people.

The design to keep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has been good. Some of the petitions have generated positive results. But good intentions have been ruined by letting politics get the upper hand.

The Blue House must eliminate partisan contests on its community board. It must restrict themes to state affairs to lessen political contention. The “We the People” section prohibited petitions that went beyond federal government authority. The Blue House should learn a lesson from it.

JoongAng Sunday, June 15-16, Page 30

청와대 국민청원 확 바꾸는 게 맞다
한국당 해산’ 등의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며칠째 계속되는 정치권 파열음이다. 한국당은 ‘적반하장에 유체이탈’이라고 퍼붓고 청와대는 ‘정당한 업무’라고 재차 반박했다. 생산성이나 효율성,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정쟁에, 끝을 모르는 대결 정치다. 이 대로면 격한 여야 대립이 조만간 탈출구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파적 이익에 활용하고 정치적 갈등을 부추긴 청와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사실 정부가 실제로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려 답변할 사안 자체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청원 자체가 비민주적인 일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이유는 요약하면 ‘정부 정책을 적극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수준이다.
물론 특정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해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건 다른 문제다. 헌법은 정당 해산 요건으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청와대라면 이런 설명과 함께 청원 자체를 청와대 게시판에서 내렸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민감한 시기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막후 조율에 나설 당사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국당 해산이 마치 국민여론의 반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즐기고 여당은 이를 부추기더니 결국엔 정무수석이 나서 공개적으로 야당 때리기에 나섰다. 전례도 없지만 어이도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 중립, 불편 부당을 누구보다 앞세워야 할 청와대 참모의 편향적 발언이 문제다. 하지만 잘못된 메시지로 국민청원의 장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데 힘을 보태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가뜩이나 청와대 게시판은 이미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 달라’는 등의 코미디 같은 청원들이 상당수다. 거기에다 정치 충돌이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선별적, 편의적으로 선전과 홍보 수단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청원엔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달랑 한 문장짜리 이메일로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됐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한 것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 자체야 나쁠 게 없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결국 여야 정쟁을 청와대가 자신의 앞마당으로 불러들인 꼴이어서 오히려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젠 청와대 게시판을 여야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세 대결, 상호 비방의 재생산 공간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 일단 정치 현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게재 범위를 당초 설정한 ‘국정 현안 관련’으로 좁히고 사전에 걸러내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위더피플 게시판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대 및 지지’ ‘연방정부 권한에 벗어나는 청원’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린 모양만 흉내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