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ll too far apart (KOR)
Published: 18 Jun. 2019, 19:35
The National Assembly must not remain idle any longer. The law mandates extraordinary sessions every even month. The legislature disputing over whether to hold a session for two months underscores the childishness of Korean politics. The ruling party has also not helped by provoking the opposition every time it has had the chance. In a radio interview, minor opposition Bareunmirae Party (BP) floor-leader Rep. Oh Shin-hwan even said he can no longer put up with this dreary fight.
Oh, posing as a go-between the rivaling parties, said he was most frustrated with the recalcitrant ways of the LKP, which adds one precondition after another to join the legislative activities. He also said he could not understand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for worsening the matter through provocative and hostile comments. Kang Ki-jung,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described the civilian petition on the Blue House homepage calling for a disbanding of LKP as a “stern public judgment” reflecting voters’ frustration of having to wait until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April 2020 to punish the party.
Hopes for a breakthrough were dashed after the DP snubbed the LKP’s call for a hearing on economic affairs as a condition for its cooperation in reviewing a bill for supplementary budget. The LKP’s demand was also criticized by the BP. The LKP must return to the legislature if it is really serious about correcting policy mistakes.
The DP must propose negotiation to give the LKP a cause to return to the Assembly without losing face. Even if the legislature opens up for an extraordinary session,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 can hardly pass since the LKP holds the chair to the budgetary review committee.
There is no other means to pass the budget bill than holding the review session first. The ruling party must remember it has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state affairs.두 달 공전하고 결국 ‘반쪽국회’인가 결국 ‘반쪽국회’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4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계속 등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단 국회는 열려야 한다. 국회법은 짝수달에는 무조건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여네 마네 하면서 두 달이나 허송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태다. 한국당의 등원 거부는 그래서 명분도, 실익도 없다. 틈만 나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 상황을 꼬이게 만든 여권도 잘한 게 없다. 양당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마디로 못 해 먹겠다”고 토로한 건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가장 답답한 일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조건 위에 조건을 얹은 한국당의 태도”라면서도 “포용력 대신 야당을 향한 강경한 발언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최근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거나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말해 야당에 출구를 열어주기는커녕 퇴로를 막아버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제 한국당의 ‘경제청문회’개최를 추경안 심사의 전제로 요구하고, 여권이 일축하면서 결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선(先)청문회, 후 추경심사’ 요구엔 여권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마저 호응하지 않는 바람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사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궁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긴급현안질의, 각 상임위원회 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까지 불러낼 수 있다. 이제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따질 건 따지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국당과의 추가협상에 나서 어떤 복귀 명분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반쪽국회가 유감스러운 것은 단순히 그림이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여권은 추경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것이지만, 당장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 구성이 안 되면 추경안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권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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