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logize for your suspicious past (KOR)
Published: 15 Aug. 2019, 20:32
Cho Kuk, who has been nominated for the position, has come under fire by opposition lawmakers for his involvement in the Korean Socialist Workers’ Alliance. “I am neither proud nor shameful of the past,” he said. Conservative parties are attacking Cho’s “ambiguous” defense for an outlawed organization. Liberty Korea Party (LKP) Chairman Hwang Kyo-ahn, a former prosecutor, reminded people that the organization had plotted an armed rebellion and even made weapons. Hwang argued that a person involved in such an organization is not fit for the justice ministerial post.
In 1993, Cho was convicted of working for the association as the chief of socialist doctrine research.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jail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wo years. The court ruled that the alliance’s activities and slogans of creating a socialist state led by workers went against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His conviction cannot be pardoned by romanticizing his involvement as a “passion” to defend democracy against military regimes.
Law enforcement could become questionable if someone who was active in an anti-state organization becomes the head of the justice office without clear explanation of his position in the past. His past must be clarified for the country’s future. Discipline of various institutions are shaking after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decisively pinpoint North Korea as South Korea’s enemy state. It cannot be good that figures who had been convicted for challenging the country’s order and identity are seated in senior government posts.
When Hwang was nominated as justice minister of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n-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dug up his past as a prosecutor on anti-government activities and questioned his sense of fairness. Cho could also come under same questioning for the opposite reason. Cho and the ruling party must not shrug off the criticism simply as mudslinging from the opposition. Cho must become free of past suspicions before being seated as the position guarding free democracy laws and order.
JoongAng Ilbo, Aug. 15, Page 26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법무부장관은 민주공화국이란 국가 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 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 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물이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조 후보자는 “1991년 저의 활동이 2019년 소환됐다”며 “(당시 사건을)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고 어제 밝혔다. 야당과 보수층은 “조 후보자가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공세를 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적처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해도 되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 후보자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기구는 노동자 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자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군사정권에 맞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쏟은 민주주의의 열정’이란 낭만적 수사로 두루뭉실 넘어가선 안된다는 의미다. 반국가 단체였던 사노맹을 위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던 사람이 분명한 입장 표명없이 슬그머니 법무장관이 될 경우 우리의 법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과거의 행위를 들쑤셔내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경영을 위해 짚을 건 짚고 가야 맞다. 이 정부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해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국가단체 등에 가입해 국가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시국사범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때 그의 공안 검사 경력을 문제삼아 "법 집행의 형평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논리라면 조 후보자 역시 향후 법무장관으로서 공평무사하게 법치를 이끌어나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근본 토대인 법치와 민주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명백히 사과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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