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ysterious repatriation (KOR)
Published: 11 Nov. 2019, 22:01
The biggest problem is the stealthy way our government handled the case, which was first revealed after a press camera captured text messages sent by a senior officer at the Joint Security Area at Panmunjom to First Deputy National Security Director Kim You-geun when he wa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n interpellation session on Thursday. The military officer even skipped the normal command chain and directly reported the case to Kim.
Kim, a former Army lieutenant general, also raised controversy for his abuse of power in June, when a North Korean fishing boat approached the Samcheok harbor without any restrictions. The Blue House must explain why it hurriedly had to send the two North Koreans back even wh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ere both reluctant to do so. The government said that it repatriated them after acquiring information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ere looking for the two defectors, who allegedly killed 16 other North Koreans on a fishing boat. If that is true, that means our government handed them over even without an official request from Pyongyang.
Our government based its repatriation on the law on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can exclude non-political criminals - such as murderers - from government protection. But 18 civic group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sued a statement denouncing the Moon administration for viola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outh Korea signed it in 1985. And yet, the two North Korean defectors were not even aware of their destiny to be repatriated to North Korea - a country highly suspected of potentially delivering cruel punishments on the two North Koreans - until they arrived at the demilitarized zone.
South Korea has so far allowed North Koreans’ def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gime’s apparent human rights violations. Even our Constitution defines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 nationals. But the government has not given them a right to court trials. The Moon administration’s explanation can hardly convince the public.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hide the truth, the National Assembly must kick off its own investigation into the suspicious case.
JoongAng Ilbo, Nov. 12, Page 34의혹투성이 귀순자 2명 비밀 추방…명백히 진상 밝혀야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 2명이 동해에서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불과 닷새 만에 북한으로 몰래 강제 추방했다 들통난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의혹투성이다. 전례 없는 탈북자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해 관련자 책임 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만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사건 자체를 철저히 감추려 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지난 7일 국회에 출석 중이던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직보한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처음 드러났다. 그때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조차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지난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 때 월권 문제로 엄중 경고받았던 김유근 1차장이 이번에 또 보고 체계 시비를 일으켰다. 국정원과 통일부조차 강제 추방을 주저했다는 데도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비밀로 해야 했기에 조사 사흘 만에 강제 추방 방침을 북한에 서둘러 통보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17t급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탈북민 2명을 북한 당국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대북 감청을 통해 파악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해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을 친절히 배려해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자발적으로 귀순자의 신병을 넘겼다는 말이 된다. 이 정부의 안보 진용에 만연한 북한 눈치 보기의 정점이 아닌가.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앞세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18개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1985년에 서명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탈북민 2명은 군사분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북한이 그동안 탈북민에 대해 북한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전할 때도 역대 정부는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고문·처형 등 인권 유린을 당할 것을 우려해 예외 없이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 더군다나 탈북민은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온 마당에 이번엔 정부가 사법관할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탈북민에게는 재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가뜩이나 현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고 탈북민을 압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굶어 죽은 탈북민 한성옥·김동진 모자는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뒤늦게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지만,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계속 감추고 궁색한 얘기만 늘어놓는다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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